모두
모두콘텐츠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보험 들었으니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말을 듣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들어가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운전자에게 특히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처벌은 사고와 위반행위를 함께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그중 피해자가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위반 유형입니다. 12가지 중 하나를 어겼다고 언제나 이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내용, 사고와의 관계, 피해 결과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곳에서 72km/h로 달리다 사람을 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했으므로 과속 항목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제한속도보다 정확히 시속 20km 빠른 경우는 이 항목의 문구인 ‘20km 초과’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사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적힌 12가지 위반을 구별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다음 행위를 열거합니다. 흔히 쓰는 짧은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운전 행동을 가리키는지 봐야 합니다.
- 신호·지시 위반: 신호기, 교통정리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운전
- 중앙선 침범 또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중앙선을 넘거나 법이 금지한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운전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km보다 더 넘긴 운전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이나 금지 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어긴 운전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건널목에서 정지·확인 등 통과 규정을 어긴 운전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운전
- 무면허 운전: 필요한 운전면허 없이 한 운전
-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한 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로 들어가거나 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어긴 운전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전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
- 화물 고정조치 위반: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강습 때 가장 많이 바로잡는 습관은 횡단보도 앞에서 앞차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내 차 앞의 보행자 상태가 먼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표지판의 제한속도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는 별개입니다.
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가능한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일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 제기를 제한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는 그 예외로 둡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수사를 막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벌금 2천만 원 역시 모든 사건에 청구되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법에 적힌 상한입니다.
형사책임과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청 안내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이는 각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수치입니다. 인명 피해가 난 사고의 벌점과 면허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12대 중과실이면 벌점이 몇 점’이라고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제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이름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형사 절차가 가능한 사고 사유가 오직 열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고, 도주, 음주측정 요구 불응 등도 따로 봐야 합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현장에서 이 순서로 움직인다
첫째,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정합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뒤따르는 차로 인한 위험도 막아야 합니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일이 사고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경찰에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차량만 손상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는 조치를 끝낸 경우의 신고 예외를 인명 사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하되 경찰 신고를 보험 접수로 대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셋째, 구호와 안전 조치가 끝난 뒤 신호 상태, 정지선, 횡단보도 위치, 차량 위치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블랙박스 원본도 보존하십시오. 신호위반인지, 위반행위가 사고 발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처벌 여부를 단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일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15년 동안 운전을 가르치며 본 위험한 습관은 대개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황색 신호에 한 번 더 밟고, 횡단보도에서 앞차만 보고, 짐을 대충 묶는 작은 선택이었습니다. 사고 뒤의 처벌 기준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선택을 사고 전에 멈추는 운전이 더 오래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