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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나토 이야기가 나오면 “미국도 회원국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나토가 유럽 안보 뉴스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미국은 바깥에서 돕는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49년 나토를 세운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32개국입니다.
미국은 언제 나토에 들어갔을까요?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은 기구이지만 출발점은 회원국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맺은 북대서양조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럽에서는 소련과의 대립이 깊어졌고, 미국도 유럽의 안보를 자국의 안보와 연결해 보게 됐습니다.
1949년 4월 4일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같은 해 7월 21일 조약 비준에 동의했고, 미국은 창설 회원국이 됐습니다. 나토가 유럽 국가만의 모임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잇는 동맹이었다는 뜻입니다.
회원국은 이후 단계적으로 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에는 중부·동부 유럽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졌고, 핀란드는 2023년 4월 4일 31번째 회원국이 됐습니다. 스웨덴이 2024년 3월 7일 가입하면서 32개국이 됐습니다. 나토의 회원국 명단을 볼 때는 어느 시점의 숫자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을 함께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토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북대서양조약 5조입니다. 조약이 정한 범위에서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각국이 필요한 행동으로 피해국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행동’은 각 회원국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5조가 적용된다고 해서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군대가 같은 방식으로 자동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범위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약 6조는 5조에서 말하는 공격의 지리적 범위를 규정합니다. 회원국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세계 어디서든 5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해 회원국들이 협의하는 4조와, 무력 공격에 대응하는 5조는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실제 5조가 적용된 사례는 한 차례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나토는 이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다른 회원국을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약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했던 사례입니다.
미국이 나토의 모든 결정을 내릴까요?
미국의 군사력과 지출 규모는 큽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2025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회원국 전체 명목 국방비의 약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혼자 나토의 방침을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나토의 공식 결정은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합의로 이뤄집니다. 새 회원국을 초청할 때도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동맹 내 영향력’과 ‘결정 절차’를 나눠 보면 뉴스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미국의 자원과 군사 능력은 협상에서 큰 무게를 갖습니다. 동시에 다른 회원국도 공식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어느 나라의 요구가 곧바로 나토 전체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와 이미 가입한 나라의 차이도 큽니다. 북대서양조약 10조에 따라 유럽 국가가 가입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합의와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력 관계를 맺거나 지원을 받는 단계만으로 5조의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위비 논의는 어디까지 약속한 걸까요?
미국과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방위비 분담입니다. 이때 각국이 자국 군대에 쓰는 국방비와 나토의 공동 예산에 내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말할 때는 주로 앞의 지출을 가리킵니다. 미국이 회원국 전체 국방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숫자도 공동 예산의 미국 부담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6월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 및 안보 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안에는 군의 핵심 방위 수요에 최소 3.5%, 기반시설 보호 등을 포함한 관련 분야에 최대 1.5%를 쓰는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모든 회원국이 이미 5%를 지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2035년을 목표로 세운 약속입니다.
분담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유럽 회원국의 방어 능력이 커지면 동맹 전체의 부담을 더 고르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지출 목표만 높여서는 필요한 병력·장비·보급 능력이 제때 갖춰지는지 알기 어렵고, 각국 재정에도 선택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것은 숫자 하나보다 회원국들이 약속한 시점까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위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함께 결정하는가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