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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지급명령을 물어보는 분들은 신청서 양식보다 상대방 주소에서 먼저 막히곤 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려도 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지 못하면 절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신청 전에 확인할 것부터 접수 뒤 대응까지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채무자를 불러 양쪽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빚 자체를 강하게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국내에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주소만 알고 있다면 신청 직후 주소보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할은 보통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찾되, 근무지나 의무이행지 등이 관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애매하면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 찾기로 확인한 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첫째, 받을 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원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미 받은 돈을 빼지 않은 채 처음 빌려준 금액을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면 약정 내용과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둘째, 돈을 받을 근거를 모읍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 등이 도움이 됩니다. 물품대금이라면 계약서나 발주서, 납품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에 따라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신청서에 적은 날짜와 금액이 자료와 맞는지는 접수 전에 꼭 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지급명령신청서를 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송달받을 주소, 청구금액, 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이유는 ‘돈을 갚지 않았다’ 한 줄보다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처럼 시간순으로 쓰면 읽기 쉽습니다. 회사가 당사자라면 대표자 자격을 확인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신청서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라면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자 접수라면 사용자 등록 후 독촉절차의 지급명령 신청 화면에서 당사자 정보와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채무자 주소와 청구금액을 다시 읽어보세요. 실무에서는 이 두 곳의 오기가 보정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뉩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 인지액은 일반 소장을 낼 때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1회분 송달료와 6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2026년 11월 기준 1회분은 5,640원이므로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라면 송달료 예납액은 2명 × 5,640원 × 6회분인 67,680원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액과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이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송달이 더 필요하면 추가 납부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한 다음에는 무엇을 기다리나요?
접수 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보정명령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주소를 고쳐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절차에 넘기는 방법이 있는지 관할 법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 해두고 알림을 놓치면 이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의 안내에 따라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으니, 처음 모아둔 계약서와 입금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신청서를 빨리 내는 것보다 받을 금액, 송달할 주소, 접수 후 확인할 기한을 정확히 챙기는 일이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