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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위험물 안전 점검이나 방제훈련처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핵심은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의 중복심사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와 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 결과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와 직접 연계된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유족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이어지는 심사 절차를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심사를 거치는 대상은
모든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에게 보훈심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이 경우를 제외한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다. 순직군경 인정이 필요한 사례와 일반적인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등록 사례를 구분해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 구분 | 개정안 시행 뒤 절차 |
|---|---|
|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일반직 공무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진행 |
| 그 밖의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 등록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과 차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진행해 온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의 후속 조치다.
앞서 2026년 2월 2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산불 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두 제도는 초점이 다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와 법적 근거를 세워 보상과 예우를 확대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인사혁신처가 위험직무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 순직군경 심사가 필요한 사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그 밖의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 보훈심사 없이 등록 절차를 밟는다.
시행 시점은 2027년 2월 28일
국가보훈부는 2026년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일에 맞춰 2027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 순직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국가유공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이뤄진 심사를 다시 반복하는 부담을 줄여 순직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보다 빠르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이미 적용
경찰·소방공무원에게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먼저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이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등록 방식을 일정 범위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위험직무 수행 과정에서 순직한 공무원의 희생이 신속하고 합당한 예우와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유족이 감당해야 했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