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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에서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딴 분에게 오토바이 이야기를 꺼내면 답이 갈립니다. “수동 면허니까 기어 달린 오토바이도 다 탈 수 있다”는 분이 있고, “오토바이는 무조건 별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면허를 확인할 때는 기어보다 먼저 배기량을 봐야 합니다.
1종 보통 수동으로 탈 수 있는 오토바이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유효한 1종 보통 수동 면허가 있다면 별도의 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하’가 중요합니다. 125cc는 포함되고, 125cc를 넘으면 범위 밖입니다. 예를 들어 제원상 배기량이 124cc인 수동 기어 오토바이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만, 150cc 오토바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체가 작거나 출력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125급이라는 이름보다 차량 서류에 적힌 실제 배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이륜차라면 배기량 대신 최고정격출력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11kW 이하입니다. 판매 설명에 적힌 순간 최고출력이나 주행속도만 보고 면허 범위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 제원과 차량 서류의 최고정격출력을 먼저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동 기어인지 자동변속인지가 면허 범위를 넓히지는 않는다
‘1종 보통 수동 오토바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차 면허의 수동·자동 구분을 오토바이에도 그대로 대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내 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그 오토바이가 125cc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 안에서 기어를 손발로 바꾸는 방식인지, 스쿠터처럼 자동으로 변속되는지는 배기량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령 125cc 이하 수동 기어 오토바이는 1종 보통 수동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자동변속 스쿠터라도 125cc를 초과하면 1종 보통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수동변속기를 다룰 줄 안다는 사실도 큰 오토바이를 탈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면허증에 별도의 운전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의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전제로 한 설명을 모든 조건부 면허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와 면허증의 기재 사항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운전하기 전에 면허시험장에서 본인 면허의 조건을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렇게 진행한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의 ‘1종’이 2종 소형보다 숫자상 앞선다고 해서 운전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아닙니다. 면허마다 허용하는 차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첫째, 타려는 차량의 실제 배기량을 확인합니다. 125cc를 넘는다면 2종 소형 취득 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 둘째,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기존 면허에 따른 시험 면제 과목과 응시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합니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에 응시할 때는 안내표상 기능시험이 남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셋째, 기능시험 일정을 접수하고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현재 공단 안내상 2종 소형 기능시험 수수료는 1만 4천 원,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
- 넷째, 합격 후 2종 소형면허 발급까지 마친 다음 운전합니다. 시험 접수나 합격 사실만으로 곧바로 새 면허의 운전 자격이 생겼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기능시험은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로 진행됩니다. 학원에서 자동차를 오래 몰았던 분도 오토바이 저속 균형에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시선을 바로 앞 바닥에 두고 핸들을 급하게 꺾는 습관이 코스 이탈로 이어집니다. 면허 취득 절차와 별개로, 처음 타는 차량의 무게와 브레이크 반응은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면허 범위를 넘기면 과태료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1종 보통 면허만으로 운전하는 일은 단순한 면허증 기재 실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의 무면허운전 금지와 연결되며,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적합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같은 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에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까지 달라지는 셈입니다.
면허 범위 안에 있는 오토바이라도 안전장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요구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헬멧을 쓰고 턱끈을 고정하는 일은 출발 전에 끝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 몸을 감싸던 차체가 오토바이에는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는 차종 이름을 외우게 하기보다 면허증, 차량 제원, 보호장구를 출발 전 순서대로 확인하게 합니다. 1종 보통 수동 면허로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규정은 분명합니다. 그 범위를 한 번 확인하고 타는 습관이 낯선 오토바이를 마주했을 때도 판단을 지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