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비확보 원팀 승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관련 재원을 늘리고 지역의 미래 성장과 민생 회복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가 뜻을 모은 것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머물렀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역 현안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의 현실을 함께 전달했다.

도와 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 가동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026년 10월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했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여해 제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았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2026년 11월 6일 국회를 방문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관련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로 국회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활동의 의미가 크다. 행정과 의정이 각각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설명하며 예산 확보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제주 핵심 사업 국비 증액 건의

공동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사업은 모두 10개다. 공개된 주요 건의 사업과 요구액은 다음과 같다.

건의 사업은 인공지능과 연구개발을 비롯해 관광 인재 양성, 항공 접근성, 제주4·3, 국제행사 등 제주도의 미래 산업과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성장엔진 세 분야 집중 육성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이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보다 300억 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은 지역자율형 연구개발 패키지 방식으로 제주권 성장엔진 세 분야를 키우는 내용이다. 대상 분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다. 연구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기술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이다.

제주가 보유한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기술과 시설, 인력을 함께 육성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이러한 사업 구조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충분한 국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 기반 마련

제주 바이오센터에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 시설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개념 검증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 특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립과 안전을 최적화하는 통합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과 지역 특화 산업을 연결해 제주만의 실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비 지원을 통해 실증 여건을 갖추고 미래 산업으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추자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요청

공동 국비확보단은 약 2기가와트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도 요청했다. 이 사업은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추자해상풍력 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우선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실제 전력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전력계통과 보급 목표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주 에너지 정책의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차 선도지역 지원 확대 건의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제주도 내 신규 등록 차량을 100%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취득세 감면을 비롯한 국가 감면 제도로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국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제주가 높은 전기차 보급 수준을 유지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전기차 보급 확대가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방안 제시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보다 12.8% 증가한 데 비해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예산의 확대가 실제 지역 사업과 도민 생활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의 특수한 재정 구조를 반영하면서 미래 성장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건의의 중심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공동 대응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주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 국비확보단 활동은 미래 성장산업과 교통, 관광, 에너지, 제주4·3, 국제행사, 지방재정 제도를 하나의 국비 확보 과제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자리였다. 도와 도의회는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비 확보 활동에 관한 공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064-710-2321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