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지인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보태주려다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던데, 예전에 준 돈도 포함되나?” 하고 묻더라고요. 증여세면제한도는 받는 사람의 나이와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받은 돈도 함께 봐야 하고요.
누가 주는 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흔히 면제한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등 기타 친족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 원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는 경우: 이 공제는 없음
여기서 기준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성인 자녀 둘에게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준다면, 자녀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곧이어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부모에게 받은 돈을 각각 5천만 원씩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은 증여할 때마다 다시 따져야 해요
‘10년마다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달력의 연도만 바뀌면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이번에 증여받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를 확인합니다. 가족 간 이체 내역을 먼저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4천만 원을 받아 공제받았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할 기본 공제는 10년간 총 5천만 원이므로 이번에는 남은 1천만 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다른 공제나 고려할 항목이 없다면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기본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00만 원이며, 실제 납부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는 과거에 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칙도 따로 적용됩니다. 특히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해 봅니다. 단순히 이번 송금액만 놓고 세금을 계산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혼인·출산 때는 추가 공제 조건을 보세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쓰더라도 두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가령 다른 증여 이력이 없는 성인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적용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은 예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이미 사용한 공제액이 있는지, 실제로 직계존속에게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전후 기록이 계산을 편하게 만듭니다
계좌이체로 줬다면 날짜와 금액,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은 증여일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므로 송금 사례보다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쓴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을 모아 투자하거나 집을 사는 데 썼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증여라면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통상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이체 내역과 이전 증여 기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일수록 당시에는 기억이 선명하지만, 몇 년 뒤에는 날짜 하나도 찾기 어려워지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