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얼마 전 교육장에서 76세 운전자 한 분이 면허증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갱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네,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까지 챙겨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과태료가 붙고, 적성검사를 오래 미루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먼저 면허증의 갱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른 갱신 주기는 직전 갱신일 당시 나이로 판단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다만 75세 생일이 왔다고 그날부터 기존 면허의 만료일이 갑자기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 모두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갱신 연도가 2026년이고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실제 접수 전에는 면허증 표기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과거 취득·갱신 시점에 따라 표시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도 중요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2종 면허라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65세부터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75세 이상은 교육과 인지검사를 먼저 챙깁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주기는 1종·2종 모두 3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갱신기간 안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2시간이며 노화에 따른 운전 변화, 약물, 인지능력, 교통법규 등을 다룹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처리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덜 헷갈립니다.
- 면허증에서 갱신기간과 면허 종류를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예약하거나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 인지검사는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가운데 가능한 곳을 골라 진행합니다. 장소에 따라 검사 방식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 교육 이수와 검사 결과, 시력 자료를 갖춘 뒤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를 받으려면 미리 예약하고, 경찰서에 접수할 때는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챙기세요. 병·의원에서 검사했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인지저하·경도인지장애·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걱정된다고 서류를 빼고 접수할 일은 아닙니다. 필요한 평가를 받고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본인과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적성검사 서류와 비용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돼 있습니다.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만 6천 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2만 1천 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기존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합니다. 단, 시력 수치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교정시력도 인정되므로 평소 안경을 쓰는 분은 검사 당일 안경을 꼭 챙기세요. 1종은 양안 0.8 이상이면서 각 눈 0.5 이상, 2종은 양안 0.5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과 서류가 적용됩니다.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적성검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와 면허증 발급 신청을 따로 마쳐야 합니다. 접수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이지만, 일부 장소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시력검사를 현장에서 받을 계획이라면 방문할 곳에 검사장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과태료보다 취소 시점을 보세요
1종 면허 또는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2종 갱신 미이행 과태료 2만 원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적성검사 의무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운전을 쉬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교육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아직 운전은 잘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차를 잘 다루는 것과 시력·판단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갱신기간을 달력에 적어두고 교육, 인지검사, 적성검사 순서로 움직이면 서둘러 처리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