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과태료 피하려면 발송 전에 확인할 것

문자 발송을 맡아 운영하다 보면 발송 단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할인 안내 문구는 다 만들었는데, 수신거부 명단이 발송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예약 발송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광고문자 과태료는 문구 한 줄이나 명단 한 건을 가볍게 봤을 때 생깁니다.

발송 전에 광고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주문 완료나 배송 일정처럼 거래에 필요한 안내와 할인 행사·재구매 권유는 목적이 다릅니다. 배송 안내 끝에 ‘다음 구매 20% 할인’을 붙이면 전체 메시지의 성격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일방적으로 지급한 쿠폰이나 적립금의 발급·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존 고객이라면 모두 보낼 수 있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법에는 거래 과정에서 연락처를 직접 받은 사업자가 거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관해 보내는 경우 사전 동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범위가 좁습니다. 운동화를 산 고객에게 무관한 금융상품을 권하거나, 다른 업체에서 받은 번호를 가져와 쓰는 경우까지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신자가 거부했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면 이 예외를 따질 필요도 없이 광고 발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간과 문구는 예약 전에 고정합니다

광고성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야간 광고 수신에 대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광고 수신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약 시각은 작성 시각이 아니라 실제 전송이 이뤄질 시각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량 발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밤 9시 직전까지 발송 대상을 밀어 넣는 운영도 피합니다.

문자 본문 앞부분에는 ‘(광고)’와 전송자 명칭, 연락처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끝부분에는 수신거부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할 때 수신자에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무료 수신거부용 080 번호를 쓰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광 고)’처럼 글자를 띄우거나 기호를 끼워 넣어 광고 표시를 흐리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짧은 SMS라도 이 항목이 빠지면 글자 수를 아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 안내라면 ‘(광고) ○○상점 11월 할인 행사, 문의 02-0000-0000, 무료 수신거부 080-000-0000’처럼 발신 주체와 거부 경로가 드러나야 합니다. 실제 발송 문구는 이용하는 매체와 발송 방식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대행사가 제공한 기본 문구를 그대로 붙이는 것만으로 전송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신거부는 모든 발송 명단에 반영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명단입니다. 고객이 080 번호로 거부했는데 쇼핑몰 회원 목록에서는 여전히 ‘동의’로 보이거나, 문자 발송 시스템에서는 제외됐지만 다른 캠페인 도구에는 남아 있는 식입니다. 발송 직전에 동의 명단과 수신거부 명단을 대조하고, 거부 시각 이후 예약된 발송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거부를 위해 로그인이나 추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은 뒤에는 전송자 명칭, 의사표시 날짜,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받아 운영하는 명단은 동의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동의 화면의 문구와 선택 기록, 동의 시각, 거부 접수 시각, 발송 대상에서 제외한 기록을 함께 남기는 편입니다. 나중에 ‘왜 이 번호로 보냈나’라는 문의가 들어오면 발송 성공 건수보다 이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 위반 시 과태료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동의 없는 전송, 수신거부 후 전송, 광고 표시 의무 위반, 수신거부 비용 전가 등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모든 위반 건에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과 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널은 메시지 목적과 비용을 함께 봅니다

SMS는 짧은 안내에, MMS는 긴 문장이나 이미지가 필요한 안내에 맞습니다. 알림톡은 주문·결제·배송처럼 꼭 전달해야 하는 정보성 메시지에 쓰는 채널입니다. 카카오 비즈니스의 알림톡 심사 기준상 메시지 일부에 광고성 내용이 섞이면 발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인 홍보를 알림톡에 얹어 보내려 하지 말고, 광고 발송이 가능한 채널과 해당 동의·표시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비교도 발송 단가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가령 업체 견적이 SMS 건당 12원, MMS 건당 40원이라면 1만 건의 발송비는 각각 12만 원과 4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단가는 계약과 발송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실패 건수, 재발송 비용, 수신거부 처리 비용을 더해야 운영비가 보입니다. 도달률 역시 채널 이름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번호와 채널 이용 상태, 발송 시간, 차단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저라면 캠페인 승인 화면의 첫 줄에 단가보다 ‘광고 여부, 동의 근거, 발송 시각, 수신거부 반영 시각’을 놓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확인된 뒤에 채널과 예산을 고르는 순서가 오래 운영하기에도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