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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서 ‘국적을 취득했다’는 말을 보면, 기존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궁금해집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UAE 국적 취득 소식도 그렇습니다. 낯익은 인물의 근황이지만, 생활에 닿는 부분은 외국 국적을 얻었을 때 한국 국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있습니다.
4월에 취득했는데 왜 11월에 알려졌을까
법무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2026년 8월 13일 고시한 국적상실자 명단에는 1953년생 황우석 씨가 올라 있습니다. 고시에 적힌 UAE 국적 취득일과 한국 국적 상실일은 모두 4월 9일입니다. 이 사실이 널리 보도된 것은 11월 들어서였습니다. 국적이 바뀐 날과 그 소식을 접한 날 사이에 약 7개월의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는 확인 범위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의 이름, 출생연도, 등록기준지와 UAE에서 활동해 온 이력 등을 근거로 언론은 명단의 인물을 황 전 교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고시에 나온 내용 외에 개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구분해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한국 국적은 언제 사라질까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날짜가 보도일인 11월도, 고시일인 8월도 아닌 4월 9일인 이유입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명단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국적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UAE는 2021년부터 과학자, 의사, 투자자 등 일정한 분야의 인재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습니다. UAE 측 제도는 기존 국적을 유지할 여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규칙은 각각 적용됩니다. UAE가 기존 국적 유지를 허용한다고 해서, 한국 국적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 전 교수의 사례가 눈에 띄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복수국적 사례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출생으로 두 국적을 갖게 된 경우나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입니다.
내 생활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황 전 교수의 국적 변화로 일반 국민에게 새 규칙이 생기거나 당장 신청할 서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 취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을 잃으면 한국 여권이나 국민 신분을 전제로 한 출입국·체류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외국 국적자로서 적용받는 체류 자격도 살펴야 합니다.
선거권처럼 한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반면 국적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의 모든 재산이나 가족관계가 사라진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세금, 건강보험 등은 각각 별도 규정과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가족의 국적 역시 한 사람의 국적 상실만으로 일괄해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취득일을 먼저 확인하고, 법무부의 국적상실 신고와 여권·체류 관련 절차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신고하면 그때부터 한국 국적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다시 관심을 끄는 이유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발표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핵심 논문의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UAE의 생명공학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식에는 국적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그의 과거 연구를 둘러싼 평가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 취득 사실만으로 과거 논문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논란만으로 이번 국적 처리의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뉴스를 접하며 제게 가장 또렷하게 남은 것은 국적 변화의 기준일입니다. 해외에서 새 국적을 얻는 일이 언젠가 내 일이 된다면, 발표나 신고 날짜보다 실제 취득일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