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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서류를 챙길 때 “부모님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어 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름에 ‘본인’이 들어가지만, 가족이면 가능한지 헷갈릴 만합니다. 먼저 답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제출하는 일은 별개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와 행정안전부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가족이 위임장을 가져가도 발급할 수 없나요?
네. 배우자나 자녀라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신분증을 대리인이 들고 가더라도 신청인 대신 서명해 발급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말이 두 번 쓰여 혼동이 생깁니다. 발급 단계의 대리인은 신청인 대신 주민센터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발급받은 확인서를 은행이나 법원 등에 가져다주는 사람은 제출을 맡은 사람입니다. 서식에 ‘위임받은 사람’란이 보이더라도 대리 발급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이 그 사람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쓰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 제출을 맡긴다면, 아버지가 먼저 직접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자녀가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제출기관의 위임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모든 대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때는 어떤 순서인가요?
먼저 서류를 받을 기관에 용도와 필요한 통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도처럼 거래상대방 정보가 들어가는 용도라면 상대방의 성명·법인명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창구에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발급 창구를 방문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단계: 창구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제출 용도와 필요한 통수 등을 알립니다.
- 3단계: 안내에 따라 전자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발급된 확인서의 용도와 거래상대방 등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받습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의 신청 방법을 ‘방문’, 신청 자격을 ‘본인’으로 안내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로 표시돼 있습니다. 수수료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근무시간이나 해당 창구의 처리 가능 여부가 애매하면 방문할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준비물이 더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등이,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혼자 가서 대신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동행 여부, 신분증 종류를 방문할 창구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 발급받는 방법은 없으므로, 먼저 제출기관에 다른 서류를 받아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인감증명서의 대리 발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때는 정해진 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위임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과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는 ‘대리인이 주민센터부터 방문’이 아닙니다. 제출기관에 인감증명서로 바꿔 낼 수 있는지 묻고, 필요한 용도와 발급일 기준을 확인한 다음,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인감 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그 사정까지 제출기관에 말하고 가능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이름이 비슷해 자주 거론됩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며 대리인이 온라인에서 대신 발급받는 수단은 아닙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행정안전부 안내상 공공기관 제출용이므로, 은행이나 민간 거래에 쓸 생각이라면 제출기관에 먼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한 뒤 다른 사람이 제출해도 될까요?
발급과 제출은 구분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서류 전달을 맡기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나 민원 신청까지 대신 처리하려면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위임장, 신분증, 관계 증빙 등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와 은행 대출 서류의 접수 절차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맡기기 전에는 제출기관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는지, 대리 제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위임받은 사람이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입니다. 용도와 거래상대방 기재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창구에서 정확히 발급받았어도 제출기관이 요구한 내용과 다르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서류는 누가 발급하고 누가 제출하는지만 구분해도 준비가 한결 쉬워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후 절차를 맡길 때 필요한 서류는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덜 번거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