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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면허 갱신을 앞둔 운전자에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들었으니 이제 끝난 거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건 맞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갱신 절차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지선별검사와 적성검사도 챙겨야 합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순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면허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권장교육이 있지만, 이 과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교육장에서 운영합니다. 집에서 듣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75세 이상 갱신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제1종이든 제2종이든 75세 이상이면 갱신 때 교육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2종 면허라도 70세 이상은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할 부분입니다.
갱신기간은 날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산정 기준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면허는 종전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실제 갱신기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이 순서로 신청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의무교육을 교육장 수강과 온라인 수강 중 하나로 안내합니다. 법령상 교육시간은 2시간이며, 교육 자체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때는 교육장 날짜를 예약하는 화면이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의 갱신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접속해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선택합니다.
- 과정을 신청한 뒤 강의를 끝까지 수강합니다. 중간에 화면을 닫았다면 학습 내역에서 진도가 저장됐는지 확인합니다.
- 수강을 마치면 교육센터의 학습 내역에서 이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료 화면을 확인하기 전에는 영상을 켜 둔 시간만으로 이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강의에는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복용 약물의 영향,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통법규, 고령 운전자 사고 실태가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적힌 내용입니다. 특히 약을 먹은 뒤 졸음이나 반응 지연이 생기는지, 익숙한 길에서 표지판 확인을 건너뛰지는 않는지 자기 운전 습관과 연결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들은 뒤에도 인지검사와 갱신 신청이 남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갱신에 필요한 교육 요건을 채우는 절차입니다. 인지선별검사나 면허 적성검사까지 인터넷 강의 한 번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75세 이상 운전자 안내는 인지검사, 교육, 정기적성검사 순으로 절차를 제시합니다. 교육을 먼저 들었더라도 검사와 갱신 신청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인지검사는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중 안내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받으려면 방문 예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병·의원 검사 결과를 이용한다면 결과지를 챙겨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온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과만 들고 곧바로 갱신 창구에 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신청합니다. 기본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2매입니다. 인지선별검사 결과지와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한지,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는 검사 장소와 보유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만 6천 원, 모바일 IC 면허증 2만 1천 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무료인 교육비와 갱신 수수료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교육만 다시 듣는 문제가 아닙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적성검사를 통한 갱신을 마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의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교육 영상 시청 여부에 붙는 별도 벌금이 아니라, 정기적성검사 기한을 놓쳤을 때의 불이익입니다.
강의실에서 오래 운전한 분들을 만나면 운전 경력과 현재의 시야·반응 속도는 별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강 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갱신까지 마치는 일입니다. 면허 갱신 알림을 받았다면 그날 갱신기간부터 확인해 두는 습관이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