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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판결 소식을 읽다가 ‘공연한 방법’이라는 표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공연장에서 쓰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공연’은 公演이 아니라 公然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방식을 가리키죠. 그런데 법에서는 누군가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법이 공연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차이가 또렷해집니다.
누가 들었는가와 어떻게 말했는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고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와 당사자의 관계, 말한 장소와 경위, 실제 전파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 조항은 문서·그림·형상 등을 공개적으로 내보이거나 연설하는 경우에 이어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공연히 모욕했다’는 말은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를, ‘공연한 방법’은 모욕에 사용한 수단이나 방식을 가리킨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 다수의견의 해석입니다. 같은 두 글자가 들어 있어도 조문 전체에서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가 중요해진 셈입니다.
해군 함정의 조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은 2019년 10월 18일 무렵, 인천 인근 해상에서 기지로 들어오던 해군 함정의 조타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전탐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함정 입항에 관한 의견을 정장인 대위에게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승조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던졌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고등군사법원도 2022년 4월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3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군형법이 말하는 ‘공연한 방법’이 성립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7월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모든 후속 판단을 끝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판결은 판단 기준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전 대법원 판례는 상관을 불특정인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다면, 그 방식이 게시나 연설에 버금가지 않아도 이 조항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999년 11월 판결 등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2026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를 바꿨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조문에 적힌 공개 게시나 연설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조원 3명은 각자 업무를 하다가 발언을 듣거나 행동을 봤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장을 전달하는 연설의 형태가 아니었고, 여러 군인에게 반복되거나 퍼질 만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를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명이 들었는지라는 숫자 하나보다,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핀 것입니다.
형량을 비교하면 조문을 구별하는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군형법의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정합니다. 일반 모욕죄인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한 조항을 해석할 때 법에 열거된 방식과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의 관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다른 의견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전원합의체 안에서도 접근은 같지 않았습니다. 별개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사적인 표현까지 쉽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공개 게시나 연설에 준하는 방식으로만 범위를 좁히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군 조직의 건전한 위계질서와 지휘체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표현의 방식에, 별개의견은 보호하려는 군 조직의 질서에 판단의 무게를 둔 셈입니다.
이 판결은 상관을 향한 거친 표현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방식 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법 조항의 적용이나 징계 여부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따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률 문장에서 ‘공연히’와 ‘공연한 방법’이 다르게 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비슷한 판결 소식을 읽을 때 무엇이 쟁점인지 한결 분명하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