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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견인차 교육을 받으러 온 분이 “1종 대형면허가 있으니 트레일러도 몰 수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한 분도 여기서 헷갈립니다. 면허 이름에 ‘대형’이 붙었다고 모든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종 특수면허 운전가능 범위는 면허증에 적힌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가운데 어느 구분을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의 특수면허 구분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 18은 1종 특수면허를 세 구분으로 나눕니다. 대형견인차면허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면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차면허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세 면허는 이름이 비슷해도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난차를 몰거나, 구난차면허로 대형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모는 식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 구분 모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 중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제외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12인승 승합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1종 특수면허만 보고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면허의 운전 범위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별표 18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는 750kg과 3톤을 보세요
캠핑 트레일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소형견인차면허가 있으면 충분한가”입니다. 여기서는 견인하는 자동차와 뒤에 연결하는 피견인자동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비고에 따르면,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 이하라면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1종 보통·2종 보통면허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을 초과하고 3톤 이하라면 두 면허가 필요합니다. 앞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3톤을 초과하면 앞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750kg인 경우와 750kg을 넘는 경우, 정확히 3톤인 경우와 3톤을 넘는 경우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면허 운전 범위에 드는 승용차로 총중량 2톤의 캠핑 트레일러를 끈다면, 앞차 면허와 소형견인차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트레일러가 3.2톤이면 소형견인차면허로는 부족하고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별표 18의 ‘소형견인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라는 규정과, 피견인자동차에 추가 면허가 필요한 ‘3톤’ 기준은 적용 대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숫자만 외워 두면 오히려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1종 대형면허도 견인차와 구난차는 별도입니다
1종 대형면허는 승용차·승합차·화물차와 법령에 정한 건설기계 등을 운전할 수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별표 18은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를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대형버스를 몰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나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도 같습니다. 대형견인차면허가 있다고 해서 대형버스 운전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종 특수면허에 공통으로 붙는 일반 차량의 범위는 제2종 보통면허 수준입니다. 제가 교육할 때는 ‘큰 차 면허인가’보다 ‘차량의 등록상 종류와 면허증의 구분이 맞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비슷해도 법령상 차량 구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전에는 이 순서로 대조하면 됩니다
- 면허증에 적힌 1종 특수면허 구분이 대형견인차·소형견인차·구난차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앞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차종, 총중량을 각각 확인합니다. 견인장치가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 앞차를 운전할 면허가 있는지 확인한 뒤,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지, 750kg 초과 3톤 이하인지, 3톤 초과인지 대조합니다.
- 구난형 특수자동차라면 구난차면허 보유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대형견인차면허와 혼동하지 마세요.
자격이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면 단순한 차량 선택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면허 구분별로 정하고, 제43조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제15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내는 과태료 액수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상한입니다. 면허 범위가 애매하면 출발 전에 등록증의 차량 구분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 차량 안내를 대조하는 게 낫습니다. 견인은 연결하는 순간 제동거리와 회전 반경이 달라집니다. 면허 확인은 서류 절차이면서, 그 차이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