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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7퍼센트 인상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026년보다 6.7% 오른다.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으로, 2026년도 인상률 6.51%를 웃도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도 함께 확대된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지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다.
|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증가율 | 4.00% | 1.73% | 1.16% | 2.09% | 2.94% | 2.68% |
|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 증가율 | 5.02% | 5.47% | 6.09% | 6.42% | 6.51% | 6.70%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변화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692만 9,885원이다. 2026년의 월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늘어난다.
가구원 수별 증가액은 1인 가구 17만 1,804원, 2인 가구 28만 1,353원, 3인 가구 35만 9,055원이다. 5인 가구는 50만 6,300원, 6인 가구는 57만 3,249원이 각각 증가한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단위는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이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221만 원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26년 월 최대 207만 8,316원에서 2027년 월 최대 221만 7,563원으로 오른다. 인상액은 13만 9,247원으로 약 14만 원 수준이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액 |
|---|---|---|---|
| 4인 가구 생계급여 | 월 최대 2,078,316원 | 월 최대 2,217,563원 | 139,247원 |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2027년에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적용 비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준중위소득이 6.7% 인상되면서 각 가구가 적용받는 선정기준 금액은 일제히 높아진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2인 가구 143만 3,806원, 3인 가구 182만 9,789원이다.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이며,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258만 166원과 292만 1,344원이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단위는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다. 2027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09만 4,417원, 2인 가구는 179만 2,258원, 3인 가구는 228만 7,236원이다. 4인 가구는 277만 1,954원으로 확대된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025,695원 | 1,094,417원 |
| 2인 | 1,679,717원 | 1,792,258원 |
| 3인 | 2,143,614원 | 2,287,236원 |
| 4인 | 2,597,895원 | 2,771,954원 |
| 5인 | 3,022,688원 | 3,225,208원 |
| 6인 | 3,422,381원 | 3,651,680원 |
단위는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8%다. 2027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131만 3,300원이며, 2인 가구 215만 710원, 3인 가구 274만 4,684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으로 조정된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 5인 | 3,627,225원 | 3,870,249원 |
| 6인 | 4,106,857원 | 4,382,016원 |
단위는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이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한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월 136만 8,021원, 2인 가구 224만 323원, 3인 가구 285만 9,046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 기준이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 5인 | 3,778,360원 | 4,031,510원 |
| 6인 | 4,277,976원 | 4,564,601원 |
단위는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이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확대
선정기준 조정과 함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2026년보다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른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 기준 확대와 급여별 지원 수준 조정이 함께 이뤄지는 셈이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제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1,353가구, 3만 86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수급자는 1만 6,499가구 2만 2,913명이며, 조건부수급자는 3,475가구 6,572명이다. 시설수급자는 1,379가구 1,379명으로 집계됐다.
| 구분 | 가구 | 가구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21,353가구 | 30,864명 |
| 일반수급자 | 16,499가구 | 22,913명 |
| 조건부수급자 | 3,475가구 | 6,572명 |
| 시설수급자 | 1,379가구 | 1,379명 |
제주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생계급여가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제주 시민은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상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전화는 064-728-253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