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자동차세 빈틈 막는다

12월 자동차세 부과 전 과세자료 정비

익산시가 2026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전에 차량 등록 정보와 감면·비과세 요건, 연납 이력 등을 꼼꼼히 대조하는 절차다. 익산시는 과세 대상이 빠지거나 한 차량에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자료를 살필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익산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약 15만 3000대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량과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제2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차량별 등록 현황과 과세 조건을 확인해 실제 납세 의무와 부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다른 만큼 각 등록 정보의 변동 사항도 함께 확인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자격 변동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빠지는 일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비과세 대상 차량도 조사한다. 익산시는 지역 폐차장에 등록된 차량까지 전수조사해 현재 차량 상태와 과세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살핀다.

전입·전출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 이력을 점검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납부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같은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예방한다.

차량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됐지만 아직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도 점검 대상이다. 익산시는 해당 차량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승계되는지 확인해 부과 대상과 납세자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자료가 실제 권리관계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상속 여부와 납세의무 승계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등록 정보 변동 사항도 확인한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설기계 역시 등록 내용을 점검한다.

익산시는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변경된 정보가 과세자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과세 대상이 누락되는 상황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정비의 핵심은 감면 대상자의 혜택을 지키는 동시에 비과세 차량과 연납 차량을 정확히 구분하고, 과세 대상 차량의 누락과 중복 부과를 함께 막는 데 있다.

익산시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자동차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