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 334건 최다

부정청약 합동점검에서 위장전입 334건을 비롯해 모두 354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의 당첨자를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적발 건 전부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수사를 거쳐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첨 주택의 계약취소와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도 뒤따른다.

43개 단지 당첨자 집중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진행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와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후 계획을 살폈다.

정부는 부동산감독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적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을 포함한 43개 단지의 당첨자 2만 5000세대를 점검했다. 부양가족이 신고된 주소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찾아냈다.

2025년 상반기 점검에서는 2만 8000호 가운데 252건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점검 대상 세대가 3000세대 줄었지만 의심사례는 102건 늘어 적발 건수가 40.5%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한층 면밀하게 진행했다. 점검 인력과 기간도 확대했으며 임신과 장애 등 청약자격이 적절한지, 관련 자료가 위조됐는지도 중점 조사했다.

위장전입이 전체 적발의 대부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미혼은 18건이었으며 자격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뒤 청약하는 행태다. 합동점검에서는 전입 주체와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사례가 적발됐다.

E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 전입시켰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점검 결과 실제 거주와 다른 위장전입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혼인신고 없이 무주택 자격 유지

위장미혼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결혼하고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청약하는 사례를 뜻한다.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가진 K씨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아들을 양육했다. K씨는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J씨는 이러한 상태에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분양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합동점검은 결혼생활과 공동 양육, 같은 주소지에서의 동거 사실 등을 확인해 이 사례를 위장미혼 의심 건으로 적발했다.

자격매매 사례도 1건 나왔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다른 사람이 대신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방식이다. 위장퇴사 1건은 저소득자에게 주어지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퇴사한 사례다.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354건을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 단계에서 포착된 의심 정황은 수사를 통해 부정청약 여부가 최종 판단된다.

부정청약으로 확인될 경우 적용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당첨 주택 계약취소와 주택 환수
•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허위 전입이나 혼인관계 은폐 등으로 청약 기회를 얻은 사실이 확정되면 형사책임뿐 아니라 당첨과 계약에 따른 이익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범죄 2151명 송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차·2차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모두 3565명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특별단속 인원은 2072명으로 1차 단속보다 38.8% 증가했다. 1차와 2차 특별단속 인원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가 8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795명, 집값 띄우기 등을 포함한 불법중개가 726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병행했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에 몰수·추징했다.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각 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3차 특별단속 2027년까지 계속

경찰청은 1차·2차 특별단속이 끝난 직후인 2026년 11월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3차 특별단속에서도 부동산감독추진단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공조한다. 정부는 기관별 조사와 수사 역량을 연계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가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교묘한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