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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지역의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에 맞춰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영유아가 적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뿐 아니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방식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결격 기간을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동주택 기준 500세대에서 최대 1000세대로
기존에는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지역의 영유아 수나 실제 보육 수요가 적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규모만으로 설치 의무가 결정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 수급 상황을 반영해 조례로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다.
이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기준이 일괄적으로 1000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기준인 500세대 이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 500세대와 1000세대 사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영유아 인구와 보육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별 보육 여건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제한 삭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의 유형별 구성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해당 비율 제한을 삭제했다.
그동안 이 같은 구성 비율 제한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달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적용돼 왔다.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지역별 보육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동학대 관련 결격 기간 세분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과 원장·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선고 형량에 따라 나뉜다.
교육부는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2026년 5월 19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범죄의 종류와 실제 선고된 형기의 길이를 고려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세분화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실형 기간에 따라 결격 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이 15년 또는 20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의 경중과 형량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선고 결과에 따라 제한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구조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이 지난 뒤 10년까지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아동학대 살해죄와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률이 정한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보육 수요와 범죄 경중 함께 반영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지역별 보육 수요와 범죄별 경중을 각각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데 있다.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관련 제한은 범죄 종류와 형량에 따라 기간을 구분했다.
또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획일적인 구성 비율을 없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후에도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살피고,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