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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 2027년 하반기 새롭게 구축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과 기술 거래정보를 한곳에 모아, 기술을 찾는 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정당한 대가를 내고 확보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기반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10개 부처 거래 시스템 한곳으로
정부는 현재 10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새 플랫폼이 가동되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는 여러 시스템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핵심 변화는 분산된 정보를 연결해 거래 상대와 기술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불편을 줄이는 데 있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적합한 지식재산을 탐색할 통로를 제공하고, 기술을 보유한 개인과 연구기관에는 시장과 만날 기회를 넓히는 방식이다.
실거래가격 공개와 AI 가치평가
지식재산 거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거래가격도 공개한다. 여러 곳에 흩어진 거래 실적을 기술 분야별로 수집하고 분석한 뒤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치평가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금액을 약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기술의 내용과 활용 가능성에 따라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실거래 자료와 인공지능 기반 평가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거래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 기능 일원화
거래를 실제로 성사시키는 중개 기능도 확대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조직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확충한다. 2027년에는 거래전문관을 36명으로 늘려 기술을 찾는 수요자와 기술을 보유한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문인력이 거래 과정에 참여해 적합한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공공기술 독점 사용 길 열어
공공기술 거래를 가로막아 온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공공기술을 원하는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돼 독점적 활용을 원하는 기업에는 거래 유인이 낮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쳐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당한 거래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 공공기술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기술 탈취 제재와 형사 구제
지식재산 거래시장이 자리 잡으려면 인력을 빼오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대신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2026년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 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기술을 가진 개인과 기업이 권리를 보호받고, 수요 기업은 정식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다.
해외특허와 투자기업 지원
국내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는다.
우수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도 2026년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
- 2027년 하반기 10개 부처 시스템 연계 플랫폼 구축
- 기술 분야별 지식재산 실거래가격 공개
- 인공지능 활용 가치평가 금액 약 5분 내 제공
- 2027년 지식재산 거래전문관 36명으로 확대
- 2027년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 해외특허 지원
- 2026년 안에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곳 선정
2027년 상반기 첫 종합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다.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살피는 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연구실과 개인의 아이디어에 머물던 우수 기술을 시장 거래로 연결해 자산과 성장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래정보 통합, 가격 공개, 전문 중개, 권리 보호, 해외 진출 지원을 함께 묶어 지식재산이 정당한 가치로 거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