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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강습을 하다 보면 앞차에 바짝 붙어 경적을 여러 번 울리면서도 “빨리 가라는 뜻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차 운전자에게는 위협이고, 주변 차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입니다. 난폭운전은 운전자의 기분보다 도로에서 실제로 한 행동과 그로 생긴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난폭운전은 어떤 행동부터 해당할까
2026년 10월 13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를 9가지로 정합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입니다.
여기서 9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서로 다른 위반행위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속 한 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을 난폭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위반이 어떻게 이어졌고 주변 차가 어떤 위험에 놓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차로를 연달아 급하게 바꾸며 앞차와의 거리를 좁혔다면 속도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차 뒤에 계속 바짝 붙어 달리는 행위도 반복성과 위험이 확인되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강습할 때 제가 운전대 조작만큼 차간거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만 생각하면 면허 처분을 놓친다
난폭운전은 단순한 과태료 항목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500만 원을 반드시 낸다’는 뜻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의 상한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벌점 40점을 정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한 번의 위반·사고에 따른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 결정·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0점은 면허 정지 기준에 바로 닿는 수치입니다. 기존 벌점이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된 위반 사실과 벌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벌금과 과태료를 단순히 더해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난폭운전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적힌 숫자는 분명하지만, 영상에 무엇이 담겼는지와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복운전과 헷갈릴 때는 대상을 보자
“저 차가 나를 화나게 했다”는 말이 나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난폭운전은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이어지거나 반복되어 다른 사람 또는 교통에 위험을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겨냥해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동과 증거에 따라 적용 법률을 판단하므로, 운전자가 붙인 이름만으로 갈리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 시비가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상대를 따라가거나, 앞을 막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되갚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급제동이라도 상대 차를 노린 위협이라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어도 핸들로 항의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속도를 낮추며 거리를 벌리는 게 먼저입니다.
난폭운전을 만났다면 이 순서로 움직인다
- 첫째,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경적을 되받아 울리거나 속도를 올려 앞을 가로막으면 충돌 위험만 커집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무리한 차로 변경 없이 상대 차량과 떨어집니다.
- 둘째, 주행 중 위험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말고, 동승자가 있다면 현재 위치·진행 방향·차량 특징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혼자라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신고합니다.
- 셋째,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합니다. 앞뒤 영상과 사건 전후 장면을 함께 남기고, 시간·장소·차량번호를 메모합니다. 급차로 변경이나 반복된 위협은 앞 장면부터 이어져야 판단하기 쉽습니다.
- 넷째, 접촉사고가 났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구호와 신고를 합니다. 차량 손상보다 사람의 상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난폭운전이었습니다”라는 말 한 줄보다 어느 구간에서 과속, 밀착, 급제동, 차로 변경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상이 있더라도 차를 몰면서 확인하거나 상대를 추격해 번호판을 찍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차에 타는 교육생에게는 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지금 거리에서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난폭운전은 특별한 운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무시하는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차간거리를 남기는 운전이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