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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범죄를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11월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이 숨진 사건도 그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성범죄 사건을 신고한 당사자였고, 그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된 사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일은 무엇인가요?
경찰 발표와 보도에 따르면 11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2 신고는 오전 1시 25분쯤 접수됐고, 경찰은 오전 1시 40분쯤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신고자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아닌 제3자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의 부모는 지난 1월 이 남성의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노원경찰서는 3월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선 사건의 수사 경과를 뜻하며, 이번 살인 사건의 동기가 이미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범행을 미리 준비했는지,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만취 상태여서 초기 조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보복 범행이나 계획 범행을 확정해 말하기는 이릅니다.
보호받던 피해자가 왜 숙박업소에 있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보호시설’과 ‘범행 장소’입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신고를 거쳐 쉼터를 제공받았고 거처를 옮겨 다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채 발견된 곳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소였습니다. 두 장소를 같은 곳처럼 말하면 당시 어떤 보호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은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선이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경로로 위치를 알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를 이용한 이유나 피해자의 선택을 추측해 책임을 돌릴 근거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현실적인 질문은 거처를 한 번 제공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위험이 계속된다면 이동할 때 연락을 받을 담당자는 누구인지, 새 거처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는지, 급히 장소를 바꿔야 할 때 어디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어느 과정이 작동했고 어느 과정이 끊겼는지는 후속 수사와 관계기관의 설명을 지켜봐야 합니다.
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인가요?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범죄 신고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신변경호, 보호시설 연계, 스마트워치 대여 등이 검토됩니다. 신청했다고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정도와 여건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담당자에게 현재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안전조치 신청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없어도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새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했거나, 반복해서 주변에 나타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면 그 내용을 시간과 함께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험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체적 위험이 있다면 112가 우선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 관련 기관 연계를 제공합니다. 청소년상담 1388도 24시간 위기 상담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혼자 여러 기관의 역할을 알아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처음 연락한 곳에서 다음 지원까지 이어 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누군가가 피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제 신고했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고, 수사, 임시 거처 제공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위험은 그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나 이동 경로를 상대방이 알아낸 듯한 정황이 생겼다면 이전에 보호 상담을 받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다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숙소나 일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위협을 들었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을 지킬 책임을 피해자나 주변인의 조심성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거처를 옮기는 동안에도 보호가 이어졌는지, 위험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이번 사건 이후에 필요해 보입니다.
한 청소년의 죽음을 제도 이야기로만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체포 이후의 수사와 별개로, 신고 이후 일상이 실제로 안전해지는 경로가 있는지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