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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연수를 하다 보면 복지관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보고도 제한속도가 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나가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시설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로가 시속 30km인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속도는 그 구간의 제한속도 표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이면 모두 시속 30km일까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구간별·시간대별로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즉,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30km라고 외우면 실제 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입할 때는 노인보호구역 표지와 함께 원형 제한속도 표지를 보십시오. 숫자가 30이면 시속 30km 이하로, 20이면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시간대가 적힌 보조표지가 있으면 그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는 참고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표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금액이 달라진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과 별표 10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보호구역 범칙금 기준을 정합니다. 무인 단속 등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같은 시행령 제88조제4항과 별표 7에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 시간대에 승용자동차가 속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6만 원, 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7만 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초과: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초과: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 60km/h 초과: 범칙금 15만 원, 과태료 16만 원
여기서 ‘초과’는 표지에 적힌 제한속도와 실제 단속된 속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에서 시속 55km로 단속됐다면 25km/h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9만 원,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더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구분한 금액입니다.
오후 8시가 지났다고 제한속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중 금액이 적용되는 시간과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시간은 별개입니다. 별도의 시간대 표시가 없다면 야간에도 해당 제한속도 표지를 지켜야 합니다.
벌점은 과태료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을 내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제한속도를 20km/h 초과 40km/h 이하로 넘기면 벌점은 30점입니다. 일반적인 같은 속도위반의 15점보다 높습니다. 40km/h 초과 60km/h 이하 위반은 60점입니다.
반면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점 15점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구간에 별도로 15점을 정한 항목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의 금액 기준과 벌점 기준을 한데 묶어 외우면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운전자 벌점이 부과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고지된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 전부터 속도를 맞추는 운전 순서
제가 수강생에게 강조하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구역 예고 표지가 보이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둘째, 진입 표지와 제한속도 숫자, 보조표지의 시간을 읽고 진입 전에 속도를 맞춥니다. 셋째, 횡단보도와 시설 출입구를 지나면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움직이는지 살핍니다. 앞차가 느리다고 바짝 붙으면 표지를 읽을 시간도, 보행자를 볼 거리도 줄어듭니다.
특히 복지관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보행자가 천천히 걷다가도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과 보행자를 보고 멈출 준비를 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발견한 뒤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 운전보다, 표지가 보이는 순간부터 여유를 두고 속도를 낮추는 운전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