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지원 1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의 신청 기한이 기존보다 1년 연장됐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과 관련 가구, 근로자 및 사업주는 지원 종류별 대상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9월 15일 개정된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 시행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신청 기간도 함께 늘어났다. 피해자 인정 신청과 생활지원금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은 2028년 9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까지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신청 대상이며, 직무상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에 포함된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직무로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기한도 2028년 3월 16일까지 연장됐다. 신청 대상은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생활지원금은 개인별로 반복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청 전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여부와 지급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접수 방식은 방문과 우편, 팩스다.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의 신청 기한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 치유휴직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참사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고용유지비용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에게는 6개월의 치유휴직이 지원되며, 진단서 등이 있으면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고용유지비용이 지원된다.

• 치유휴직 대상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참사 피해 근로자
• 고용유지비용 대상 피해 근로자의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치유휴직 기간 기본 6개월
• 연장 기준 진단서 등이 있으면 6개월 연장 가능
• 사업주 지원 임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고용유지비용

치유휴직은 피해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고용유지비용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별 신청처 확인

세 지원은 신청 대상과 접수 기관이 서로 다르다. 피해자 인정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생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치유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구조다.

연장된 기한 살펴야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및 고용유지비용의 신청 기한이 각각 1년 늘어났다는 점이다. 같은 참사와 관련된 지원이라도 신청 자격과 제출 기관, 접수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산군은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연장된 기간은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이 2028년 3월 16일까지이며,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