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피하는 방법

운전 연습 때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보고 “맞은편 차만 없으면 언제든 돌면 되죠?”라고 묻는 분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빼먹으면 위반입니다. 비보호는 좌회전을 허용하되, 맞은편 직진 차량을 먼저 보내라는 뜻입니다. 적색 신호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서 가능한가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가 신호와 안전표지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진행 방향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맞은편 차량이나 다른 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표지만 보고 신호를 놓치면 판단이 거꾸로 됩니다.

• 녹색 신호: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고, 맞은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 황색 신호: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멈춥니다.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납니다.
• 적색 신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멈춥니다. 맞은편 차가 없어도 새로 좌회전을 시작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맞은편 직진 차가 끊기기를 기다리다가 내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면, 그때 생긴 빈틈을 이용해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녹색일 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중 신호가 바뀌었다면, 교차로 한가운데 멈춰 서기보다 주변을 확인하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언제 교차로에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녹색에 돌았는데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일까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진입했다면, 맞은편 직진 차와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색 신호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좌회전 차량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했다면 안전운전 의무와 사고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들어갔다는 말이 사고 책임까지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많이 말리는 장면은 앞차를 따라 무심코 도는 경우입니다. 앞차가 지나갈 때 비어 있던 틈이 내 차가 들어갈 때도 비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맞은편 차량의 거리와 속도를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큰 차량 뒤에 오토바이가 가려져 있거나, 좌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들어오는 상황도 놓치기 쉽습니다.

좌회전 화살표가 따로 켜지는 교차로라면 현장의 신호와 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좌회전 차로에 그려진 화살표만으로 적색 신호에서 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대법원 판례도 좌회전 노면표시만으로 적색 신호 좌회전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호위반이면 얼마를 내고 벌점은 몇 점인가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의 기준입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7만 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과 벌점 적용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처분 종류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 카메라를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 보이는 장비가 모두 그 방향의 좌회전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위반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인단속 외에 현장 단속이나 영상 제보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위반 시각과 장소, 영상 자료 확인 방법을 살피는 순서가 좋습니다. ‘카메라가 찍혔을까’보다 당시 내 차가 어떤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로 앞에서 판단하는 순서

첫째, 비보호 좌회전 표지나 노면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는데 좌회전 차로 화살표만 보고 녹색 신호에 임의로 도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둘째, 내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를 확인합니다. 보행자 신호나 옆 방향 신호를 내 출발 신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녹색 신호라도 맞은편 직진 차량을 먼저 보냅니다. 차 한 대의 앞부분만 볼 게 아니라 뒤따르는 차와 이륜차까지 살핍니다. 넷째, 좌회전해 들어갈 도로와 횡단보도를 봅니다. 출구가 막혀 있거나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황색으로 바뀌어 아직 진입하지 않았다면 멈추고 다음 신호를 기다립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려도 앞차 운전자가 대신 충돌 위험을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한 번 더 기다리는 판단이, 빈틈을 억지로 만드는 운전보다 훨씬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