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뉴스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왜 어떤 기사는 ‘위헌’, 어떤 기사는 ‘헌법불합치’라고 쓸까요? 두 표현 모두 법률의 헌법상 문제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차이는 그 조항을 결정 직후 어떻게 다룰지에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를 ‘위헌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읽으면 뉴스의 다음 장면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는 어디서 갈릴까요?
헌법은 국가가 만드는 법률의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을 그 기준에 비춰 판단하고,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적힌 원칙입니다. 법률 문장이 책이나 법령 화면에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 조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불합치도 현행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바로 효력을 없애면 권리를 보호하던 제도까지 함께 사라지거나, 누가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알기 어려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고칠 시간을 주며 조항의 효력을 일정 기간 남겨 두는 방식 등을 택합니다. 법을 어떤 내용으로 고칠지는 입법자가 정할 몫이라는 점도 작용합니다.
가령 어떤 급여 제도가 대상자를 지나치게 좁게 정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봅시다. 대상자를 넓혀야 할지, 지급 조건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지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조항을 곧바로 없애면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할 근거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쓰이는 결정 방식입니다. 단순히 위헌보다 판단의 강도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가 나오면 법은 계속 적용될까요?
여기서 결정문의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쓰였다면, 위헌성이 확인된 조항이라도 정해진 기간에는 잠정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습니다. 같은 ‘헌법불합치’라는 두 글자만 보고 현재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개정 시한도 중요합니다. 국회가 시한 안에 법을 고치면 새 법의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한을 넘겼을 때 기존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정문이 정한 효력 조건에 따라 봐야 합니다. ‘헌법불합치가 나왔으니 오늘부터 누구에게나 새 기준이 적용된다’거나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말은 둘 다 성급합니다.
한 가지를 더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헌결정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지만,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과거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재심 청구의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헌법불합치 사건의 과거 처분이 자동으로 뒤집힌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형벌 조항인지, 주문이 적용과 시한을 어떻게 정했는지, 개별 사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같은 날 두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선고 때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에서 상속권을 잃게 할 사유를 따로 두지 않은 조항 등에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의 몫을 없애는 문제와,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어떤 조건에서 제한할지 새 기준을 만드는 문제는 처리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같은 사건, 같은 선고일이어도 조항별 효력은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표를 보여 주는 사례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위헌성을 인정한 의견이 여럿이어도 효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에는 판단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개정 시한이 지난 뒤 해당 처벌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어떤 날짜와 문장을 확인하면 될까요?
저는 결정 기사를 읽을 때 세 군데에 표시합니다. 첫째는 결정일과 대상 조항입니다. ‘상속법이 위헌’처럼 법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보다 민법 몇 조 몇 항의 어느 부분인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는 주문에 적힌 계속 적용 또는 적용 중지 여부입니다. 셋째는 개정 시한과 실제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결정일, 시한, 시행일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서는 당장의 위헌성 제거를 중시하는 논거와 법적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논거가 함께 나옵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권리 침해와 제도 운영에 미칠 영향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독자가 먼저 확인할 사실은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위헌이라고 보았는지, 그 조항을 지금 적용하는지, 새 기준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입니다. 그 세 문장을 읽고 나면 비슷하게 들리던 두 표현의 차이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