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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이야기하면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에 시작됐는데, 왜 70주년은 2023년인가요?” 기준이 된 날짜는 전쟁 발발일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953년 10월 1일입니다. 전쟁 중의 협력과 조약으로 맺은 동맹은 시점이 다릅니다.
1953년, 왜 방위조약이 필요했을까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전투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전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총격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이었고, 전쟁 이후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정전 뒤 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을 걱정하며 미국에 방위조약을 요구했습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을 원했지만, 한국 정부의 북진통일 구상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이해가 처음부터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과 외교부 기록을 따라가면 날짜가 분명해집니다. 양국은 1953년 8월 8일 조약에 가조인했고, 같은 해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서명했습니다. 비준 절차를 거친 뒤 조약이 발효된 날은 1954년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부른 2023년은 조약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약의 법적 효력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세면 70년은 2024년이 됩니다.
상호방위조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조약은 전문과 본문 6개 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조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외부 무력공격으로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때 서로 협의하도록 합니다.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서 상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공동의 위험으로 보고,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는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상호방위’는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정해진 방식으로 곧바로 출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약에는 협의와 공동 대응의 약속이 담겨 있지만, 실제 조치는 상황 판단과 각국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우호 선언도 아닙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 협력의 법적 토대가 되는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조약 문구와 실제 위기에서 내려질 결정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70주년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의 중심에는 확장억제가 있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자국의 군사 역량을 활용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는 그 운용 방안을 협의할 핵협의그룹을 만들기로 했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첫 회의는 그해 7월 18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한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핵 사용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핵과 전략 기획에 관해 정보를 나누고 협의하는 틀입니다. 1953년 조약이 동맹의 법적 출발점이라면, 2023년 선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협의 방식을 더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선언과 조약은 역할도,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동맹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공동 방위 태세가 공격의 비용을 높여 전쟁을 억제한다고 봅니다. 위기 때 협의할 통로를 평소에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미국의 방위 공약을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쪽은 안보 협력이 넓어질수록 한국이 감당할 군사적 부담과 외교적 선택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반도 밖의 현안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때 무엇이 공동의 이익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비용과 위험에 무게를 둡니다. 어느 쪽이든 조약에 적힌 의무, 정상 간 선언, 실제 정책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논의가 흐려집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협의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억제와 위기 관리가 앞에 놓일 것이고, 긴장이 낮아지면 외교적 협력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70주년이라는 숫자보다 제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1953년의 약속을 지금의 위험에 어떻게 적용할지 두 나라가 계속 협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