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얼마 전 강의에서 “시급이 오르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작은 가게의 인건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같은 숫자를 보면서도 처한 자리에 따라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다릅니다. 최저임금 제도 찬성이라는 말도 그래서 두 갈래로 읽어야 합니다. 임금의 법적 하한이 필요하다는 뜻인지, 해마다 그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인지에 따라 논의가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약속일까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정할 때, 개인의 협상력만으로 넘기기 어려운 바닥선을 법으로 둔 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검토해 다음 해 금액을 심의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적용되는 시간급은 1만 320원입니다. 2025년의 1만 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누구나 매달 이 액수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적용 금액도 이미 고시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1만 700원이며, 2026년보다 380원, 3.7% 높습니다. 같은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내년 금액이 정해졌다는 소식과 지금 지급해야 할 금액을 섞어 말하면 현장의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첫째는 낮은 임금에 하한을 두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시간급 기준 임금은 최소 8만 2,560원입니다. 임금을 정하는 힘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다를 때, 법적 기준은 근로자가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금액을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둘째는 임금 기준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다면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가 어느 수준부터 문제인지 판단할 공통 기준이 약해집니다. 제도가 있으면 근로자는 자신의 시급을 대조할 수 있고, 사업주도 채용 전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찬성에는 이런 예측 가능한 기준을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저임금 문제를 개인의 협상 능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생계비가 오르는데 임금이 그대로라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명목 임금의 인상률뿐 아니라 물가를 고려한 실질 구매력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시급 인상이 곧바로 모든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최저임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이 줄면 월수입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하거나 신중해야 한다는 쪽의 논거는요?
가장 큰 걱정은 인건비를 감당하는 능력이 사업장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급을 적용해도 매출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장과 낮은 사업장의 부담은 같지 않습니다. 인상 속도가 빠르면 일부 사업주는 채용을 늦추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대응 경로이지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결과는 아닙니다.
연구에서도 고용 효과를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전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가 많다고 설명하면서도, 청년층처럼 취약한 집단에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을 다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2년 보고서는 2018~2019년의 빠른 인상과 고용 증가세 둔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반면 같은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든 점도 제시합니다. 어느 한 지표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판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가난한 가구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아도 임금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상 효과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돕는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같은 숫자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제도에 찬성한다’와 ‘이번 인상 폭에 찬성한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하한은 지지해도 인상 속도에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급과 월급을 구별해야 합니다.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2026년의 표준 계산 예시이지,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월급이 아닙니다. 주당 몇 시간을 일하는지, 유급 주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상 후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 인원, 물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급은 올랐는데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근로자의 월수입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비용이 늘어도 매출이나 생산성이 함께 변했다면 부담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저는 최저임금 논쟁에서 찬반이라는 한 단어보다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묻는 편이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