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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성본 변경 서류를 묻는 분들은 대개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떼야 하는지, 법원에 먼저 가야 하는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순서는 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뒤 성·본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두 단계에 내는 서류가 달라서 처음부터 나눠 챙기면 한결 수월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먼저 누구의 성과 본을 바꾸는지, 누가 청구할지 적어 두세요. 민법에 따르면 부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할 때 법정대리인 관계가 복잡하다면, 접수할 가정법원에 청구인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접수 법원입니다. 해당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은 이름의 한 글자가 아니라 성씨의 계통을 가리킵니다. 청구서에는 현재 성·본과 바꾸려는 성·본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같은 ‘김’ 씨라도 본이 다를 수 있으니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내용을 보고 적으세요. 이름까지 바꾸려는 경우에는 개명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본을 바꿀 수 있는지는 서류의 개수보다 자녀에게 왜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다른 가족과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정을 자녀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원하거나 다른 쪽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가족관계, 변경 후 생길 영향 등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법원에는 어떤 서류를 낼까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인이 부모이고 사건본인이 자녀인 경우를 생각하면 서류 묶음은 다음 순서로 준비하기 편합니다. 다만 법원 양식의 기재사항과 추가 제출 요구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서: 청구인과 자녀의 인적사항, 현재 성·본, 바꾸려는 성·본,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 청구인의 진술서: 자녀가 지금 겪는 불편과 변경 후 기대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준비합니다.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현재 등록사항과 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이나 재혼 등 가족관계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입니다.
- 청구인과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함께 사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같으면 한 통으로 확인 가능한지 법원에 물어보세요.
-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의사를 설명할 자료가 있다면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법원 양식이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발급 종류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다릅니다. 입양된 자녀라면 입양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처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발급하기보다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 법원 민원실에 필요한 종류와 통수를 확인하는 게 낭비를 줄입니다.
변경 이유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진술서에 ‘재혼했으니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한 줄만 쓰면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와 생활했는지, 학교나 일상에서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자녀는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순서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이 함께 사는 기간과 자녀가 성이 다른 이유를 반복해 설명해야 했던 상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겪지 않은 일을 보태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견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법원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따로 판단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부모와 연락이 끊겼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말고 접수 법원에 의견청취 절차와 필요한 보완 자료를 문의하세요.
허가를 받으면 신고 서류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준일은 청구서를 낸 날이나 심판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확정일입니다. 날짜를 헷갈리기 쉬우니 법원에서 확정 여부와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신고할 때는 성·본변경신고서, 법원 재판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챙깁니다. 방문 신고라면 출석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우편 신고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부24가 안내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24 안내상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신분 확인 방식은 방문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확인하세요.
신고가 처리된 뒤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발급해 성과 본이 반영됐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학교나 이용 중인 기관에도 변경된 이름 표기가 필요한지 차례로 확인하면 다음에 막힐 일이 줄어듭니다. 성·본 변경만으로 새아버지와 법적인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챙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허가 신청’과 ‘확정 후 신고’가 각각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