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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고차를 보러 간 지인이 성능기록부에 ‘양호’라고 적혀 있으면 한 달 동안 생기는 고장을 모두 고쳐 주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 보증은 기록부에 적힌 점검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가 다를 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차를 받을 때 기록부를 읽는 방식이 나중에 고장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까지 좌우합니다.
보증 기간은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성능·상태점검 내용의 보증을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적용 기간과 거리는 받은 기록부에 적힌 숫자를 확인해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일 계기판이 8만 km이고 보증거리가 2,000km라면 8만 2,000km에 도달하는 시점도 챙겨야 합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니 차량을 받은 날짜와 당시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30일 또는 2,000km’라는 말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기간이 남았더라도 약정한 거리를 먼저 달렸다면 보증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긴 운전자라면 특히 인수 직후 상태를 확인하는 게 유리합니다.
‘양호’ 표시보다 점검 항목과 특기사항을 함께 봅니다
기록부에는 사고·교환·수리 이력, 침수 여부, 주행거리, 엔진과 변속기 등 세부 상태가 표시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자동차 종합상태와 사고·교환·수리 이력, 세부 상태 중 고시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기록부가 차량의 모든 부품을 새 차처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장이 난 부위가 실제 점검·보증 대상인지, 기록된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엔진 오일 누유 항목이 ‘없음’인데 인수 직후 정비소에서 오일이 맺혀 떨어지는 상태를 확인했다면, 기록과 실제 상태가 다른지 따져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기록부에 이미 ‘누유’로 표시된 곳의 수리비를 나중에 청구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세누유’와 ‘누유’도 같은 표시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기록부 서식은 오일이 비치는 정도와 맺혀 떨어지는 상태를 구분합니다. 체크 표시 옆의 특기사항과 점검자 의견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이력도 일상적으로 쓰는 ‘사고차’라는 말과 기록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에서는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교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고 이력을 표시하고, 범퍼나 도어 같은 외판의 단순수리는 별도로 다룹니다. 판매자가 ‘무사고’라고 설명했다면 어떤 부위를 교환했는지 기록부와 수리 내역을 함께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전에는 기록부와 보험 증서를 받아 둡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할 때는 해당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차량번호, 점검일, 인도받을 차량의 주행거리를 맞춰 보세요. 시행규칙상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점검한 지 오래된 서류라면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데도 불리합니다.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내용에 대한 보증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매업자에게 기록부와 함께 보험 가입 관련 증서, 보증범위 안내를 요청하고 사진이나 파일로 보관해 두면 청구할 곳을 찾기 쉽습니다. 보험마다 보상 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에 관한 조건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이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의 판매자 정보와 기록부의 차량번호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개인 간 직접거래라면 매매업자의 기록부 발급과 고지를 전제로 한 보증을 그대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고장을 발견했다면 수리 전에 차이를 기록합니다
인수 후 이상이 느껴지면 날짜와 계기판 주행거리, 경고등, 누유 흔적이나 소음을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정비소에서는 단순히 ‘고장’이라고 적힌 견적서보다 어느 부위가 어떤 상태이고 언제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내역이 유용합니다. 기록부의 해당 항목과 진단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판매 매매업자와 보험 증서에 적힌 접수처에 보증기간 안에 알리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정비가 급하지 않다면 보상 절차와 사전 승인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리를 끝낸 뒤에는 고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한 날짜, 담당자, 안내받은 내용도 문자나 메모로 보관하세요. 매매업자가 기록부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린 경우, 또는 점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기록부 내용, 고장 원인, 보험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고차를 고를 때 기록부는 ‘문제없는 차’라는 도장이 아니라, 판매 당시의 상태를 항목별로 확인하고 나중에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인수 당일의 날짜와 주행거리를 남기고, 기록부에서 신경 쓰이는 항목부터 실제 차량과 맞춰 보는 습관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