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하는 방법

얼마 전 지인이 디자인 작업을 끝내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난감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너 몇 개만 만들면 된다’고 들었는데, 작업 중에 상세 페이지와 문구 수정까지 추가됐다고 해요. 계약서에는 금액과 완료일만 적혀 있어서 어디까지가 원래 일이었는지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프리랜서계약서는 이런 순간에 서로의 기억을 맞춰 주는 문서입니다.

업무 범위는 결과물 기준으로 적기

‘디자인 업무 일체’처럼 넓은 표현은 짧아 보여도 해석이 갈리기 쉽습니다. 무엇을 몇 개 만들고,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며, 원본 파일까지 포함하는지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NS 배너 5종, 각 1080×1080픽셀, PNG 파일 납품’이라고 쓰면 완료 기준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기획이나 문구 작성이 별도라면 그 점도 함께 적어 두세요.

일정도 최종 날짜 하나로 끝내지 않는 게 편합니다. 초안 전달일, 피드백을 주는 날, 최종 납품일을 나누면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났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의뢰인이 자료를 늦게 주면 이후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 작업은 양쪽의 자료 전달과 확인이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수정 횟수는 ‘무제한’이나 ‘협의 후 결정’보다 숫자와 범위를 쓰는 쪽이 분명합니다. ‘초안에 대한 수정 2회 포함, 최초 요청 범위를 벗어난 새 시안은 별도 견적’처럼요. 색상 변경은 수정인지, 새로운 콘셉트를 다시 만드는 일은 추가 작업인지 예시를 붙이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대금은 금액보다 지급 조건이 중요하다

총액이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지급 시점이 비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30만 원은 착수 전에, 중도금 40만 원은 초안 확인 후, 잔금 30만 원은 최종 파일 전달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식으로 금액과 날짜를 연결하세요. 프로젝트가 짧다면 단계별 지급 대신 납품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할지만 정해도 됩니다.

검수 기간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결과물을 받은 뒤 언제까지 수정 의견을 전달할지, 의견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합의하는 겁니다. 특히 검수가 끝없이 미뤄지면 잔금 시점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다만 ‘답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승인’ 같은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전달 방식과 검수 기간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금 처리와 비용 부담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원천징수 대상 거래인지, 유료 이미지나 촬영 장소처럼 따로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적으세요. 모든 프리랜서 거래에 같은 세금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작업물 사용 범위를 구분하기

돈을 받고 만든 작업물이라도 의뢰인이 어디에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프리랜서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실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매체, 사용 기간, 수정·재가공 가능 여부, 원본 파일 제공 여부를 따로 적어 두세요. 로고처럼 넓게 활용할 결과물과 한 달간 광고에 쓰는 배너는 필요한 권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이라는 한 문장만 쓰기보다 어떤 권리를 언제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대금 완납 후 최종 납품한 이미지의 정해진 매체 사용을 허락한다’처럼요. 작업에 기존 사진, 글꼴, 음원이 들어간다면 그 자료의 사용 허락 범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일이 멈출 때의 기준도 남겨두기

계약을 쓸 때는 잘 끝나는 장면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방향을 바꾸거나 프리랜서가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어느 쪽이 어떤 방식으로 중단을 알리는지, 이미 끝낸 작업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받은 자료는 언제 돌려주거나 삭제하는지 적어 두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전체 4주 작업 중 2주가 지난 시점에 의뢰인이 중단을 요청했다면, 단순히 ‘계약금 반환’으로 처리하기보다 완료된 단계와 실제 전달물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과 업무 추가가 누적될 때는 변경 내용, 추가 비용, 새 납기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지 않아도 서로 확인한 기록이 남습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고 관계를 단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비슷하다면 계약 명칭보다 실제 조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긴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범위, 일정, 대금, 사용 권리, 중단 시 정산을 서로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있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장짜리 프리랜서계약서라도 애매한 말을 구체적인 숫자와 행동으로 바꾸면 작업하는 동안 훨씬 편하게 꺼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