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강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사진을 보여주면 법정 이야기보다 먼저 로고를 묻는 분이 있습니다. 파란색 문양 안의 저울은 눈에 들어오는데, 둘레의 가지와 옆에 적힌 두 언어는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는 거죠. 로고를 읽으려면 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함께 봐야 합니다.
저울을 둘러싼 가지, 옆에는 두 언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영문 약칭은 ICC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로고에는 저울이 놓인 둥근 문양과 이를 둘러싼 가지가 있습니다. 문양 옆에는 재판소 이름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어 명칭은 ‘Cour Pénale Internationale’,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시각 디자인 지침은 표준 로고를 세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로마 회의에서 쓰인 문양, 파란 선, 영어·프랑스어 기관 명칭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재판소의 실무 언어입니다. 그래서 두 언어가 함께 보이는 것은 장식이라기보다 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공용어를 더한 형태도 쓰입니다.
저울은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익숙한 상징입니다. 다만 가지 하나하나에 별도의 공식 뜻을 붙여 읽을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로고를 보고 ‘모든 나라의 범죄를 언제나 심판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지나칩니다. 문양이 보여주는 기관의 성격과 실제로 재판할 수 있는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왜 로마 회의의 문양이 남았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8년 7월 17일입니다. 이날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세우는 조약인 로마규정이 채택됐습니다. 조약은 2002년 7월 1일 발효됐고, 그때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했습니다. 재판소의 디자인 지침이 로고의 한 부분을 ‘로마 회의의 문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설립 과정과 이어집니다.
로마규정에 따른 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입니다. 앞의 세 범죄에 관한 시간적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조약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침략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에는 2018년 7월 17일부터 별도로 적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로고의 출발점이 된 회의 날짜와 재판소가 실제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날짜가 같지는 않은 셈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가 표시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125개국입니다. 한국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재판소에 참여하는 국가의 범위를 보여주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조약에 가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입국 수가 바뀔 수 있으므로 숫자를 인용할 때는 기준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곳일까요?
이름이 비슷한 국제사법재판소, 곧 ICJ와 자주 혼동합니다. 둘 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지만 맡은 일은 다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따라 중대한 국제범죄의 책임이 있는 개인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 등을 다룹니다. 기사에서 ‘국제 법원’이라는 말만 보았다면 기관 이름과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산하 법원도 아닙니다. 유엔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별도의 조약으로 설립된 독립 기관입니다. 또 국내 법원을 대신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련 국가가 진정성 있게 수사하거나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할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당사국 국민인 경우 등이 출발점이 됩니다. 비당사국이 관할권을 수락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회부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따라서 로고가 붙은 발표문에서 수사, 체포영장, 재판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각각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로고가 붙었다고 판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시각 디자인 지침은 파란색 바탕의 흰색 형태와 흑백 형태 등 사용 환경에 맞춘 로고도 설명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간략한 형태를 쓰고, 일부 경우에는 글자 없이 문양만 쓰기도 합니다. 문양만 보인다고 다른 기관의 표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재판소가 실제로 발표한 문서인지 확인할 때는 로고의 생김새만 보지 말고 문서 제목, 발표 날짜, 담당 재판부나 검찰부의 표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뉴스 화면에서 ICC 로고가 등장하면 어떤 사람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개시, 혐의 제기, 체포영장 발부, 공판,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체포영장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죄 판결 자체가 아닙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 경찰력이 없어 체포와 신병 인도에서 국가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 로고는 뉴스의 첫 단서를 보여주는 표식에 가깝습니다. 저울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려준다면, 그다음에는 사건의 날짜와 장소, 적용되는 조약 규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양을 알아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같은 뉴스도 훨씬 또렷하게 읽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