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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국제 분쟁 뉴스를 다루다 보면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했다’는 말 다음에 ‘그런데 왜 분쟁은 계속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질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읽을 때는 어느 나라가 이겼는지보다 재판소가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국가 사이의 법적 분쟁을 다루고, 유엔 기관의 요청을 받아 법률 문제에 관한 권고적 의견도 냅니다. 개인을 형사 재판에 세우는 법원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두 기관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 간 재판에는 관할권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당사국이 해당 분쟁을 재판소에 맡기는 데 동의했는지, 또는 양국이 가입한 조약에 분쟁을 재판소에 회부할 근거가 있는지 따집니다. 재판소가 어떤 사안을 심리할 권한이 있는지와 그 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곧바로 사건 전체의 승패로 읽으면 뉴스의 뜻이 달라집니다.
1986년 니카라과 판결은 무엇을 남겼나요?
1980년대 니카라과 정부는 미국이 반정부 무장세력을 지원하고 자국 항구에 기뢰를 설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등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6월 27일 본안 판결에서 미국의 무장세력 지원이 불간섭 원칙에 어긋나고, 항구 기뢰 설치 등은 무력 사용 금지 의무와 니카라과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불간섭’은 다른 나라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 표명까지 금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영역에 무장세력 지원 같은 강제적 수단으로 개입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재판소는 인도적 지원과 무장 활동을 위한 지원도 구분했습니다. 국제법 용어 하나가 실제 행위의 성격을 가르는 장면입니다.
이 판결은 또 국제법의 근거를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떤 조약 조항의 적용이 제한되더라도 국가들이 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관행, 곧 관습국제법에 따라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적용 법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7년 보스니아 사건은 책임을 어떻게 나눴나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제기한 집단학살 사건에서 재판소는 2007년 2월 26일 스레브레니차에서 집단학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세르비아 국가가 직접 저질렀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시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막을 의무와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저질렀다는 책임’과 ‘막지 못한 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재판소는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집단학살의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예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세르비아에 책임이 없다’거나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직접 실행했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모두 부정확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는 인정된 책임의 종류까지 읽어야 뜻이 드러납니다.
판결과 권고적 의견,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2019년 2월 25일 차고스 제도에 관한 판단은 국가 간 소송의 판결이 아니라 유엔 총회의 요청에 따른 권고적 의견이었습니다. 재판소는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분리한 상태에서 모리셔스가 1968년 독립한 과정은 적법하게 완료된 탈식민화로 볼 수 없으며, 영국은 제도 관리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고적 의견은 당사국 사이의 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논평도 아닙니다. 유엔 기관과 국가들이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잠정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가 내리는 명령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방지협약 사건에서 재판소는 2024년 1월 26일 집단학살협약상 금지 행위를 예방하고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명했습니다. 이는 제기된 권리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날 재판소가 집단학살 발생 여부를 본안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잠정조치와 본안 판결을 혼동하면 판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게 됩니다.
판결이 나와도 이행은 왜 별도 문제인가요?
유엔 헌장 제94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별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이 법적 의무를 밝히는 단계와 그 의무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 사이에는 외교와 국제정치가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읽을 때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판결인지 권고적 의견인지 잠정조치인지,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뒤 이행은 어떻게 논의되는지입니다. 같은 ‘재판소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도 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와 판단 범위를 따라가면 국제뉴스의 짧은 문장 뒤에 놓인 법적 맥락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