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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분을 만나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하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그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주소가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흐릿하면 소장을 써도 다음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먼저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흔히 ‘소액심판’이라고 부르지만, 법원에서는 소액사건재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돈이나 대체물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이 대상입니다. 빌려준 돈 500만 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 1,000만 원처럼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계약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식의 청구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으니 청구 내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접수 전에는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줬고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원금은 400만 원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계산했는지 따로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다면 원금과 추가 청구액을 나눠 메모해 두는 편이 소장 작성에 편합니다.
서류는 ‘돈을 받을 이유’ 순서로 모으세요
소장에 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얼마를 달라는지, 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고, 거래가 시작된 날부터 변제를 요구한 날까지 날짜순으로 적어 보세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므로 주소는 접수 후에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 돈을 빌려준 사건: 차용증, 이체내역, 상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대화 기록
- 물품대금 사건: 주문서, 계약 내용, 납품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와 입금내역
- 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을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체내역에 찍힌 금액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다른 거래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이유와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캡처에는 날짜, 대화 상대, 앞뒤 맥락이 보이게 하고 원본 파일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은 어디에, 어떤 순서로 내나요?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 등 다른 관할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주소만 보고 법원을 단정하기 어려우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법원 안내에서 찾고, 접수하려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종이로 접수할 때
-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한민국 법원 소송안내마당에서 사건에 맞는 소장 양식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목록을 쓰고 증거 사본을 붙입니다. 청구취지에는 받을 금액을, 청구원인에는 그 금액이 생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 뒤 관할 법원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 소액사건의 소장 부본은 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수만큼 준비하도록 법원이 안내합니다. 피고가 1명이라면 부본 3부가 기준이므로 제출 전 창구에 필요한 전체 부수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용자 등록과 본인 인증을 마친 뒤 민사 소장을 작성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청구 내용을 입력하고 증거를 파일로 첨부한 다음, 화면에 표시된 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서명해 제출합니다. 전자접수는 종이 부본을 출력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 진행 화면과 전자송달 문서를 확인해야 보정 요청이나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나눠 보세요.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는 종이 소장의 인지액은 계산상 2만 5,000원입니다. 전자소장은 해당 인지액의 90%가 적용됩니다. 소액사건의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한 명당 10회분을 미리 내며, 2026년 7월부터 적용된 1회 기준금액은 해당 사건 유형에서 5,640원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11만 2,800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이나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재판 중 사용하고 남으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의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없이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했다고 곧바로 결정이 나거나 반드시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피고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는 보정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내문에 적힌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읽으세요. 보정 방법이 불분명하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나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처음부터 정확히 적는 일이 의외로 시간을 가장 많이 아낍니다.
승소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도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장을 내기 전 증거와 상대방 정보를 차분히 맞춰 보는 시간이, 접수 후의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