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상담하다 보면 가게에 화재보험이 있으니 손님 피해까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펼쳐 보면 건물과 집기 손해만 담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게에서 난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배상책임을 다룹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보상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1. 가입 대상은 업종명보다 시설 기준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의무가입 대상은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농어촌민박 등을 포함한 20종 시설입니다. 음식점이라면 영업장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라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점 간판을 달았어도 면적과 시설 조건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99㎡인 가게와 101㎡인 가게는 100㎡ 기준의 양쪽에 놓입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가입 여부를 확정하면 곤란합니다. 층수와 영업 형태, 다른 의무보험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등 일부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시설인지 애매하면 재난보험24의 시설 정보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이 서로 가입했겠거니 넘기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가 가입의무자입니다.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험 관련 문구와 실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 이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대인 1억 5천만원과 대물 10억원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법령상 보상한도는 사망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입니다. 여기서 ‘1명당’과 ‘1건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인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적용되는 방식과 이웃 점포 여러 곳의 재산 피해를 합산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피해 정도에 따른 등급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다친 사람마다 무조건 1억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가령 화재로 이웃 점포 두 곳에 각각 4억원과 8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계는 12억원입니다. 대물 보상한도가 사고당 10억원이라면, 인정되는 손해와 약관 조건에 따라 한도를 넘는 2억원은 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책임액은 사고 원인과 손해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의무가입 한도가 모든 규모의 사고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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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가게의 불탄 집기와 과태료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입니다. 내 가게의 냉장고와 인테리어가 불에 탄 손해는 별도의 화재보험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화재보험이 내 재산만 보장한다면, 그것만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를 채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상품 안내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재물 피해, 벌과금 등이 주요 보상 제외 항목으로 나옵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난으로 생긴 피해 역시 재난보험24가 안내하는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가 커도 사고 원인과 손해를 입은 재물이 약관상 범위 밖이면 보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담보명, 보상 대상, 제외 항목을 증권에서 나란히 읽는 것이 보험료 몇 천원 차이를 따지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4. 가입 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일수만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음식점·숙박시설·농어촌민박 등은 관련 허가나 신고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유소와 도서관 등 일부 시설은 본래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의 유효기간이 끝난다면 만료일까지 재가입해야 합니다. 개업일만 달력에 표시하고 보험 만료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하 10만원입니다. 11일째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1만원씩 더해져 30일이면 30만원이 됩니다. 31일부터 60일까지는 하루에 3만원씩 늘어 60일이면 120만원, 그 뒤에는 하루 6만원씩 추가되며 총액은 30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부과 기준입니다. 늦게 가입하면 과태료 문제와 별개로 보험이 없던 기간의 사고 위험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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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료 비교 전에는 증권의 3곳을 확인합니다

보험료는 시설의 용도와 면적, 보험기간, 보험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은 연간 얼마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같은 시설 정보와 같은 보상 조건을 넣어 비교해야 금액 차이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입을 마친 뒤에는 증권에서 피보험자, 대상 시설의 주소와 면적, 보험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다른 지점이나 이전 주소가 적혀 있다면 그 증권이 현재 가게의 위험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작은 점포라 해도 손님이나 이웃에게 생길 배상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기존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범위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이 가게를 연다면 보험 이름보다 먼저 ‘누구의 어떤 손해를, 언제부터, 얼마까지 보상하는가’를 증권에서 확인하자고 말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숫자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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