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장에 다니다 보면 최저가가 시세보다 한참 낮은 물건에 사람이 몰리는 날이 있다. 저도 처음엔 가격부터 봤다. 그런데 등기부 을구에 적힌 전세권설정등기 한 줄을 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린 적이 여러 번 있다. 낙찰가가 싸도 낙찰자가 떠안을 전세금이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등기부에 전세권이 있으면 무엇부터 볼까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 계약서를 써뒀다는 표시가 아니다.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한 것이다. 민법 제303조가 그 바탕이다. 보통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함께 등기를 신청하므로, 세입자가 원한다고 혼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제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먼저 표시하는 것은 전세권의 접수일, 전세금, 설정 범위다. 부동산등기법상 전세금과 범위는 등기사항이고,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된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어느 공간이 대상인지 문구와 도면까지 봐야 한다. 건물 전체에 걸린 권리처럼 금액만 더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다.
그다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접수일과 나란히 놓는다. 전세권이 먼저인지 나중인지가 경매에서 권리의 운명을 가른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나 실제 입주일을 전세권 등기 접수일과 섞어 읽으면 안 된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 한 번으로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91조를 실무 말로 풀면 이렇다. 전세권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라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반대로 그보다 앞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선순위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입찰가를 적어서는 부족하다.
가령 2021년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2022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생각해 보자. 시세가 3억 6천만 원이고 낙찰가를 2억 4천만 원으로 예상했다고 치자.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낙찰가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을 더한 부담이 이미 4억 2천만 원이다. 취득세, 등기비용, 수리비, 명도비를 넣기도 전이다. 최저가가 싸다는 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가 바로 보여준다.
반대로 전세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다면 전세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때도 배당금이 전세금 전액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점유자에게 별도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권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전세권이 사라진다는 문장 하나로 점유와 보증금 문제까지 끝났다고 보면 곤란하다.
전세권과 세입자의 대항력은 따로 확인한다
주택 세입자는 전세권설정등기 없이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도 문제 된다. 전세권의 등기 순위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서로 다른 날짜다. 같은 사람이 전세권자이자 임차인인 경우에도 두 권리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면 놓치는 게 생긴다.
예를 들어 등기부의 전세권은 후순위라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갖춘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에 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현장에 가면 등기부에는 전세권자 이름이 있는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다른 점유자가 적힌 물건도 만난다. 그럴 때는 명의만 보고 추측하지 않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권리 기재, 현황조사보고서의 점유 내용, 전입세대와 임대차 관련 자료를 대조한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전세권의 범위가 실제 점유 공간과 맞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명도 일정도 비용도 쉽게 잡을 수 없다.
입찰표 쓰기 전에는 금액을 두 번 계산한다
저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전세권과 근저당권 등의 순서를 적고, 법원 경매기록에서 배당요구 여부와 종기,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권리 문구를 확인한다. 서류가 오래됐다면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배당요구 여부를 중개인의 말이나 경매 사이트의 짧은 표시만으로 판단하기에는 걸린 돈이 크다.
계산은 두 갈래로 한다. 인수 가능성이 있으면 낙찰가에 전세금 등 인수할 부담을 더한다. 소멸하는 권리라면 예상 배당과 남을 수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실제 점유 상태를 따로 검토한다. 어느 쪽이든 취득세와 자금 조달 비용, 수리비, 명도비를 빼놓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불분명해 비용 범위를 잡을 수 없는 물건은 입찰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의 짧은 한 줄이지만, 그 뒤에는 순위와 배당, 점유가 함께 붙어 있다. 저는 싼 가격을 발견했을 때보다 그 한 줄을 끝까지 확인했을 때 비로소 입찰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