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방세 부담 낮춘다

당진 지방세 부담 낮춘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세정지원 강화

당진시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기업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와 세무조사로 인해 경영상 부담을 더 크게 떠안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진시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일정 조정 등 기존에 마련한 지원책을 이어가며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내용을 다시 안내하고, 홍보와 상담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신고납부 지방세 기한 연장

주요 지원 대상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포함된다. 해당 세목은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을 넘겨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기업 등에 실질적인 시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구분대상 지방세와 내용지원 기간
신고·납부 기한 연장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고지와 징수 관련 지원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최대 6개월, 필요 시 최대 1년
세무조사 부담 완화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세무조사 일정 조정민생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해 조정
광고

재산세 등 고지와 징수도 유예

재산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부과고지 지방세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당진시는 납세자의 형편에 따라 고지를 미루는 고지유예와 세액을 나눠 고지하는 분할고지, 징수 시점을 늦추는 징수유예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는 각각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된다. 납세자의 상황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지원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신고·납부 또는 고지·징수 시기를 조정해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당진시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에도 민생경제 상황과 납세자의 경영 여건을 함께 살필 방침이다. 세무조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납부와 징수 단계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납세자의 현실적인 경영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지방세 행정 전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광고

지원 안내와 상담 강화

당진시는 앞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세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기존 지원 내용을 다시 알리는 데 힘을 싣고 상담을 강화해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지방세 징수유예
  •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조정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지원 가능 여부는 당진시 세무과 또는 당진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본인의 지방세 종류와 경영 상황을 설명한 뒤 적용할 수 있는 지원 방식과 기간을 안내받으면 된다.

당진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활용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납세자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살피고,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진 지방세 부담 낮춘다
당진 지방세 부담 낮춘다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