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세입자를 보고 입찰가를 다시 계산했다

LH임대주택 세입자를 보고 입찰가를 다시 계산했다

법원 입찰장에서 서류를 넘기다가 임차인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힌 물건을 보면 손이 한 번 멈춥니다. 처음 경매를 시작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들어간 계약이니 보증금 문제도 깔끔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따져야 할 건 기관 이름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배당 후 남는 보증금입니다. 이걸 놓치면 싸게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던 계산이 잔금 납부 뒤 뒤집힙니다.

같은 LH임대주택이라는 말도 계약은 다르다

경매 서류에서 ‘LH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분합니다. LH가 소유해 직접 임대하는 주택과, 민간 소유 주택을 LH가 전세로 빌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전세임대는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민간 주택 경매에서 특히 조심하는 쪽은 전세임대입니다.

LH의 일반 전세임대 안내를 보면 입주자가 살 집을 찾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집 안에 사는 사람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계약 당사자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황조사서의 ‘점유자’ 한 줄이나 등기부만 보고 임차관계를 확정하면 위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세임대 법인이 집을 빌린 경우, 선정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이름이라 전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LH가 계약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맞춰 보는 날짜 네 개

입찰 전에는 등기부의 권리 순서와 임차인의 날짜를 한 장에 적습니다. 기준이 될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의 등기일, 입주자의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그 시점입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통상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하루 차이가 입찰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와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이 적히지만, 진술만으로 계약 내용이 모두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현황조사서, 임대차관계 조사 내용, 등기부를 서로 대조합니다. 계약서나 권리신고 자료를 볼 수 있다면 보증금 총액과 계약 당사자도 확인합니다. 자료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찾기 전에는 입찰가를 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 순서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경매로 그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했으니 명도하면 끝’이라는 계산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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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천만 원을 빼먹은 입찰가

숫자를 넣어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아래는 권리분석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물건입니다. 낙찰 예상가가 1억 5천만 원이고, LH와 집주인 사이의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죠. 입주자의 점유·전입으로 대항력이 성립했고 그 권리가 매수인에게도 주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으로 보증금 9천만 원만 회수한다면 남는 3천만 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1억 5천만 원만 취득 원가로 적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미회수 보증금 3천만 원에 취득세, 법무 비용, 수리비 등을 가령 1천만 원으로 잡으면 투입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근거로 예상 매도가를 2억 원으로 잡아도 차이는 1천만 원뿐입니다. 이 금액에서 대출이자, 보유비, 중개보수와 매각 관련 세금까지 생각하면 여유가 얇습니다. 실제 세금과 배당액은 물건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더 까다로운 건 배당액이 입찰 당일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순위 채권, 다른 임차인, 집행비용을 빠뜨리면 예상 배당액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낙찰가를 높게 써야만 수익이 나는 물건이라면,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낮게 잡아 억지로 숫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경매에서는 그 얇은 차이가 곧 손실이 되기 쉽습니다.

명도보다 먼저 확인할 사람과 서류

LH 전세임대 입주자가 살고 있다면 점유자에게 곧바로 이사 날짜부터 묻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LH 사이의 계약, LH와 입주자 사이의 재임대 관계, 보증금 반환 상대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LH에 낸 돈과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같은 금액으로 취급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LH 담당 부서에 계약 관계와 보증금 처리 절차를 문의합니다. 다만 전화로 들은 설명만 믿고 입찰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배당요구서, 계약서, 전입 관련 자료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는 자료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명도 협의도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는지 확인한 뒤에야 순서가 잡힙니다.

초보에게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서상 보증금과 권리신고 금액이 맞지 않는 물건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물건은 현장에서 경험을 쌓기보다 먼저 돈을 걸게 됩니다. 저도 입찰장에서 아쉬워하며 돌아온 물건이 꽤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포기한 입찰가보다,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 한 줄을 넘기지 않은 판단이 더 오래 남습니다.

LH임대주택 세입자를 보고 입찰가를 다시 계산했다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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