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체납차량 밤길 추적

익산 체납차량 밤길 추적

야간까지 이어지는 체납차량 단속

익산시가 주간 단속 시간대를 피해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11월 16일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징수 활동이다. 단속은 낮 시간뿐 아니라 차량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대까지 범위를 넓혀 진행된다.

주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집중 점검

익산시는 앞서 2026년 11월 10일에도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16일 단속은 당시 활동에 이어 추진되는 것으로, 낮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저녁에 복귀하는 차량처럼 주간 단속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간 현장에서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 활동이 이어진다. 익산시는 특히 자동차세를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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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에는 엄정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습·고질 체납차량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상습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시는 주간과 야간의 단속 공백을 줄이고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상담 병행

다만 익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처분에 그치지 않고 납부 여건을 살피는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생계유지나 영업 활동을 위해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거쳐 분할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법령상 가능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상습 체납차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실제 경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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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결과는 알림톡과 문자로 안내

익산시는 번호판을 영치한 뒤 해당 차량의 체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관련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이후 차량 운행 필요성과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부 상담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성실납세 분위기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상습 체납차량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납부 상담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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