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 심사를 앞두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2026년 11월 13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예결위원장, 정태호 예결위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의겸·박지원·이기헌·김성회·송재봉 국회의원 등을 만나 군산의 주요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행보다. 군산시는 항만과 공항을 비롯한 교통·물류 기반,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시설, 조선산업 고도화, 관광과 치안 기반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기반 확충
핵심 건의 사업은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전환이다. 신항 1-1단계 배후부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56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방안과 기본조사 용역비 10억 원의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부두와 연결되는 배후부지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신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항 수심 14m를 확보하기 위한 새만금항 신항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 사업도 신규 반영 대상으로 건의했다. 총사업비는 2,209억 원이다. 군산시는 현대자동차 로봇클러스터 가동 시기에 맞춰 신항이 운영되려면 항만 기반시설을 제때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존 군산항과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5,476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에 국비 5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준설토 처리 기반을 마련해 항로 수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산항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비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안에는 당초 검토액 800억 원보다 400억 원 늘어난 1,200억 원이 반영됐다. 군산시는 공항 건설을 핵심 현안으로 두고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현대자동차 투자와 지역산업 연계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지역 일자리·산업 생태계를 연결할 사업도 국비 건의 목록에 올랐다. 군산시는 현대자동차 투자부지를 매입해 기업에 임대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 임대용지 조성 국비를 정부안 175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부처 요구안에 담긴 국비 지원 비율 70%를 적용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협력 부품기업의 입주와 성장을 뒷받침할 로봇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과 새만금 기업성장센터의 건립 예산 증액도 건의했다. 국산 로봇의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K-로봇 피지컬AI 실증공유센터는 총사업비 2,389억 원 규모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2027년 사업비 4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로봇 공장과 함께 부품기업 및 실증 기반이 갖춰져야 투자 효과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 투자가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관광 치안 분야 예산 건의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재개와 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5G 특화망 기반 새만금군산조선소 M.AX 실증 사업의 기초설계비를 정부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군산의 근대문화 자산을 알리는 국제근대문화축전에 국비 15억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 사업에 49억 원을 각각 요청했다. 국제근대문화축전을 군산의 대표 국제행사로 육성하고 선유도를 K-관광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군산경찰서의 신축 이전 필요성도 설명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치안 기반 확충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현대자동차 투자와 항만·조선 분야의 변화가 군산 산업과 경제의 도약 기회라며, 지역 일자리와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되도록 예산 확정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예결위 소위원회 등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선 9기 조직개편 입법예고
군산시는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11월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의 기능과 업무체계를 조정하는 개편안이다.
기획조정국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와 예산법무과로 나눈다.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부서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맞춰 재정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부터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까지 연계하기 위해 시장 직속 현대차투자지원관을 두고 새만금경제항만국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관광진흥과는 관광산업과, 체육진흥과는 스포츠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해 관광과 스포츠의 산업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재난예방과, 도로관리과, 문화유산과도 신설한다. 도시정책과 정주 기반시설 기능을 연계한 도시주택국,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자원 개발 기능을 아우르는 기후해양국으로 국 단위 기능을 재설계한다.
하위조직의 명칭은 계에서 팀으로 바꾼다. 국·과의 직제 순서도 기능과 업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조정해 수평적 협업과 유연한 조직 운영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회기구를 제외한 행정조직은 기존 4담당관·9국소·49과·302계에서 3담당관·10국소·53과·308팀으로 조정된다.
시는 별도의 증원 없이 현 정원 안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통합하는 한편 부족한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2026년 2월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전 직원 직무조사, 업무량 분석, 직원 면담, 국별 의견수렴 및 의회 보고 과정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6년 12월 시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수관거 BTL 소송 종결
군산시와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인 푸른군산지키미 주식회사 사이의 정부지급금 청구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원고와 군산시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은 2021년 7월 9일부터 약 5년 2개월 동안 이어졌다.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군산시의 시설물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시가 운영성과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을 차감하면서 시작됐다. 사업시행자는 차감액과 지연손해금 등 24억8,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사업시행자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다. 군산시는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항소해 시정 요구와 성과평가 절차, 시설 이용 실태를 다시 다퉜다. 항소심은 군산시가 제시한 행정절차와 시설 하자 관련 소명을 받아들이고 하루 0.1%였던 차감 비율을 하루 0.05%로 조정했다. 최종 지급 원금은 12억4,236만 원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군산시는 1심과 비교해 원금 기준 12억4,236만 원의 부담을 줄였다. 이미 지급한 초과분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3,000만 원도 환수했다.
이번 판단은 BTL 사업의 전체 정부지급금이 아니라 특정 기간 시설임대료 지급분의 차감과 적용 기준에 관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역경사와 만관 등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인정한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의결과 이에 따른 임대료 차감의 정당성이었다.
군산시는 이번 판결을 2031년 예정된 사업 운영권 만료와 시설물 전면 이관 과정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하수관거의 구배 불량과 통수능 부족 등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은파호수 고사 수초 제거 완료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수변의 악취와 미관 저해 원인으로 지목된 고사 수초와 실조류 제거 작업을 마쳤다. 이번 정비는 김재준 시장이 2026년 9월 은파호수공원에서 진행한 현장 시정공유회의에서 관리 방식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산시는 9월 말부터 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초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추가 정비를 통해 산책로와 수변에 남아 있던 고사 수초와 실조류까지 걷어냈다. 정비가 진행된 수변에서는 부패한 수초가 제거되고 산책로 주변도 정돈됐다.
미제저수지로도 불리는 은파호수는 농업용 저수지여서 수질 관리가 농업용수 기준에 맞춰져 있었다. 가을마다 수초가 대량으로 고사하고 부패하면서 악취 민원이 반복됐다. 군산시는 2027년부터 수초 생육 초기인 4월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고사와 부패가 진행되기 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의 자문을 받아 체험형 생태공원 조성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수질 관리 목표 역시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맞는 수준으로 높여갈 방침이며, 생태공원 계획이 구체화되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 노무교육
군산시는 2026년 11월 13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 쟁점과 노동관계 법령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실무 과정이었다.
노무법인 평로의 신한철 부대표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계약기간과 수습,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과 휴가, 임금과 퇴직급여를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 해고예고, 노사협의회와 산업재해에 관한 내용도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토대로 다뤘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매년 노무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2026년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수한 근로환경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시설 관계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청년과 어르신의 세대공감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과 대학생이 바꾸는 지금 청바지봉사단 프로그램을 두 차례 운영했다. 청년과 대학생의 자원봉사 참여를 넓히고 어르신과의 교류를 통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로, 청년·대학생 봉사자 30명과 어르신 60명 등 모두 90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2026년 11월 11일 군산시자원봉사센터, 11월 13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각 진행됐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웃음치료, 식물 심기와 화분 꾸미기, 방향제 만들기 등이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고 대화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자활센터 첫 브랜드 매장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2026년 11월 13일 군산시 수송로 174에 이디야커피 군산수송점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국 지역자활센터 가운데 처음으로 개업한 해당 브랜드 매장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자체 카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양성과 매장 운영·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활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커피 전문 브랜드의 운영 및 교육 체계를 도입해 참여 주민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참여 주민은 커피 제조와 고객 응대, 매장 운영 등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된다.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이 경험이 향후 취업이나 창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활사업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불꽃축제 뒤 청년 클린 캠페인
군산시는 2026년 11월 14일 군산 불꽃축제 행사장 일원에서 지역 청년들과 내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기 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람구역을 스스로 정리하고 각자 발생시킨 쓰레기를 챙겨가는 관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다.
유레카 군산 협동조합 등 지역 청년단체와 군산시 자원순환과 직원 70여 명은 축제가 끝난 뒤 동백대교와 근대역사박물관, 비어포트 일원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관람객의 퇴장 흐름에 맞춰 구역별로 이동하며 관람 장소와 보행로에 남은 쓰레기를 수거했다.
귀가하는 시민들에게 음식 포장재와 음료 용기 등 자신이 만든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도록 안내했고, 행사장 주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현장 활동을 통해 캠페인의 취지를 알렸다. 축제가 끝난 늦은 시간에도 청년들과 직원들은 관람 구역을 정리하며 깨끗한 마무리에 힘을 보탰다.
군산 MICE 브랜드 알린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2026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2026 KOREA MICE EXPO에 참가한다. 군산 예비국제회의지구의 브랜드와 국제회의 개최 기반을 국내외 MICE 업계에 알리고 신규 협력관계와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일정이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새만금개발청과 공동으로 총 8개 규모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공동 운영으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부스는 인포데스크와 홍보존, 상담존, 체험존으로 구성된다. 군산 예비국제회의지구의 기반시설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학회·협회 및 해외 바이어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신규 MICE 행사 유치에 나선다. 방문객을 위한 즉석 캐리커처 제작과 전통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예비국제회의지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별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도시 중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5년 선정돼 2026년 2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 참가를 포함해 예비국제회의지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