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청이 2026년 11월 16일부터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대됐다.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를 찾아가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면서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도 본인인증을 거쳐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 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 뒤 어떤 지원을 받나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전담자는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채무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이후에는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과 복합지원 연계 등이 이뤄진다. 접수 방식만 온라인으로 넓어졌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범위는 기존과 같다.
-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 불법추심 중단 경고와 채무종결 요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연계
-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에 대한 수사의뢰
-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연계
8개월간 피해상담 1239명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 뒤 8개월 동안 피해상담을 받은 사람은 1239명이다.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피해자 한 명당 평균 신고 건수는 7.3건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피해자 186명에게는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결했다.
| 지원 내용 | 실적 |
|---|---|
| 피해상담 인원 | 1239명 |
| 불법채무 신고 인원 | 987명 |
| 신고된 불법채무 | 7231건 |
| 1인당 평균 신고 | 7.3건 |
| 추심 중단·채무종결 요구 | 5469건 |
| 채무종결 합의 | 776건 |
| 복합지원 연계 | 186명 |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불법추심에 대응하거나 피해 회복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다. 또 262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속되는 추심에 대응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 60퍼센트 초과 계약은 원금도 무효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이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이라면 이자 부분은 무효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무효인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며,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 유형 | 무효 범위 |
|---|---|
| 연이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 연이율 60% 이하인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 이자 무효 |
무효확인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가 발급된다.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절차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연락처가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고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 문자를 보낸다. 발급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불법사금융업자에게도 직접 통보한다.
피해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돈을 더 갚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12월부터 경찰관 파견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창구 개설 초기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과 처리 현황을 살피고,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비스 운영을 보완할 방침이다.
2026년 12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한다. 이에 따라 피해상담 단계에서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이어진다.
관계기관은 원스톱 지원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창구로 작동하도록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확대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피해자도 신고부터 법률 대응, 채무조정과 복합지원 연계까지 한 흐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