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이 2026년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시험이 끝난 뒤 발견되는 이상징후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앞두고 첨단기기 부정행위 차단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AI 기술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운영체계도 AI 기술 발전에 맞춰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가 우선 집중하는 대상은 11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이다.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장비가 시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모으고, 시험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과 소지 점검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온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시험 시간에는 스마트기기를 몰래 소지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되, 규정을 지키는 수험생이 점검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밝힌 수능 현장 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온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시험 중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 점검
-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검 과정 관리
- 시험 전후 상황에 대응하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 부정행위 신고와 제보의 신속한 접수 및 처리
한 총리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을 빠짐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단순히 시험 당일 반입 물품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험이 끝난 뒤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도 관계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스마트기기가 외부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여부를 관계기관과 검토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시험장 환경과 부정행위 수법의 변화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폭넓게 검토하라는 것이 한 총리의 주문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은 관계기관이 검토할 방안이다. 정부는 실제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 차단 효과를 높이면서도 선의의 수험생이 불편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험 종료 뒤에도 이상징후 확인
부정행위 확인은 시험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시험 이후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확인하고 점검한 뒤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사후에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시험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부정행위가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시험 전 |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과 사전 대책 이행 |
| 시험장 입실 |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 방안 검토 |
| 시험 중 | 스마트기기 소지 점검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 검토 |
| 시험 후 | 상식에서 벗어난 이상징후 확인과 의심사례 조사 |
| 부정행위 확인 |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검토 |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적극적으로 가동한다. 접수된 신고와 제보는 신속히 처리하고,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 주관시험 관리방식도 재검토
정부는 기존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수능 대책과 별도로 각 부처가 담당하는 국가 주관시험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여러 시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한다. 태스크포스는 각 시험의 관리체계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 시험장 환경 등을 살펴보고 AI 확산에 맞는 대응체계를 검토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도 AI 기술을 악용한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살펴보라는 지시다.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상시 신고체계도 검토한다.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확인된 부정행위에는 법과 원칙 적용
정부는 이미 드러난 부정행위 사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고, 경찰과 유관기관의 수사 및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확인된 부정행위에 적용하는 제재와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부정행위 수법이 기술 발전에 따라 바뀌는 만큼 적발 이후의 처분체계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성실한 수험생 보호가 기준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 때문에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의 기준은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을 보호하는 데 있다. 관계부처는 수능 현장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소지 점검,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시험 이후 이상징후 조사까지 단계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에서 마련한 대응체계를 토대로 국가 자격시험 등 다른 국가 주관시험의 관리방식도 살펴본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수사기관, 시험 시행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