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습을 시키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고 나면 꼭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으니 운전자 잘못은 없는 거죠?” 그렇게 단정하면 사고 처리에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전거를 탄 곳과 건넌 곳을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페달을 밟고 건넜다면 이 통행방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반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표시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널 때는 그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그곳을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법제처도 2023년 7월 법령해석에서 자전거횡단도를 타고 건너는 사람은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다른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흰 줄만 보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전거횡단도 표시가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일부가 닳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도의 위치, 정지선, 신호등,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도 과실이 자동으로 100%는 아닙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에서 내려 걷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차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의 신호 위반, 전방주시 여부, 속도, 우회전 경로와 충돌 지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에 같은 과실 비율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인도에서 빠르게 내려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정지선 앞에 서 있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전거횡단도에서 신호에 맞춰 건너던 자전거를 차가 충격한 경우도 따로 봐야 합니다. 보험사와 이야기할 때는 “횡단보도 사고니까 몇 대 몇”이라는 말보다 영상에 찍힌 진입 시점과 신호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처벌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문제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고 위치와 위반행위,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 즉시 정차하고 비상등을 켭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쳤다면 119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지 말고 추가 충돌부터 막습니다.
-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면서 112에 사고 장소와 부상 상황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운전자의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규정합니다. 경찰 신고에 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 현장 전체와 신호 상태를 남깁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횡단보도, 자전거횡단도, 정지선, 차량 최종 위치와 파손 부위를 촬영합니다. 차를 옮겨야 할 만큼 위험하다면 안전을 확보한 뒤 원래 위치를 알 수 있게 기록합니다.
- 보험사에 접수하고 진료 정보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해도 나중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과실 비율이나 치료비를 성급히 확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 순서는 자동차 운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충돌 후 멈춰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조치를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일은 사람을 살피고 현장을 안전하게 만든 다음입니다.
범칙금과 벌점도 적용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경찰청 안내 기준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 승용차 기준 7만 원입니다. 이 숫자는 자전거를 끌고 걷는 사람처럼 법상 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호의무 위반을 설명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사고에 같은 조항과 벌점을 기계적으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의 일시정지 의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자주 고치는 습관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직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자전거가 접근하는 장면에서는 탈지, 어느 표시로 건널지까지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보다, 정지선 앞에서 먼저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