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물건을 보러 갔다가 세입자에게 먼저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못 받은 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분 손에는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만 있었고,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같아도 권리의 순서와 남은 절차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전세사기변호사를 찾기 전에 서류부터 한자리에 모아야 상담이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제가 경매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건 계약서의 보증금보다 날짜입니다. 실제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따질 때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날짜 하루 차이가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 매각대금에서 어느 순서로 배당받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세입자가 3월 4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3월 5일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전입신고일만 보고 ‘내가 먼저’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계약이 갱신됐는지, 실제 점유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봐야 하죠. 이 숫자와 날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개별 사건의 배당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입금 내역을 챙깁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사건번호와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도 적어 둡니다. 문자나 녹음은 임대인이 언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좋습니다. 서류가 모여야 변호사도 ‘소송을 하자’는 말에 그치지 않고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절차를 짚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와 배당요구 종기가 겹칠 때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는 당장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전입을 먼저 빼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사와 전입 변경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도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다고 매각대금에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권리의 종류와 경매 진행 경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경우에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상담해야 합니다. 종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긴 소송 계획보다 이 확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선순위 세입자라 괜찮다’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남는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라면 낙찰만으로 해결될 것처럼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에게 물을 때는 승소 가능성 하나보다 예상 배당액, 부족액, 이사 시점, 다음 상대방이 누구인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피해자 인정과 소송은 서로 다른 절차였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모든 사건이 곧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심사를 거칩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형사 고소는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고 민사상 보증금이 저절로 회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들었다면 ‘무슨 절차를 왜 지금 밟아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피해자 결정 대상이라면 경매 절차의 유예나 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매수권은 원하는 가격에 집을 가져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보증 제공도 필요합니다. 집을 사서 계속 살 생각이라면 낙찰대금뿐 아니라 취득 비용, 수리비, 대출 가능액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피해를 본 집이라고 해서 다시 매입하는 선택이 언제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법률상담과 지원 연계를 안내합니다. 소송대리 법률구조는 대상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확인한 뒤 사선 변호사 선임을 비교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각기일이나 배당요구 종기가 임박했다면 예약일만 기다리지 말고 그 날짜부터 알리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먼저 물었던 것
전세사기변호사를 선임할 때 저는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했다’는 소개보다 사건을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듣겠습니다.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통지됐는지, 임차권등기가 필요한지, 경매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반환 소송의 상대방과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답이 서류의 날짜와 금액에 맞춰 나와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을 모두 맡는다면 각각의 업무 범위도 확인해야 하고요.
비용은 착수금만 보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 강제집행 비용, 항소할 때 추가 보수, 성공보수의 기준까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승소하면 다 받는다’는 말은 특히 조심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회수액과 들어갈 비용을 한 장에 적어 놓고 선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경매장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세입자에게는 그 집이 생활의 터전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말로 들은 전망보다 서류에 찍힌 날짜가 믿을 만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기 전 계약서와 등기부, 법원 통지서를 펼쳐 놓는 몇 시간이 이후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