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다.
이 기간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정해진 시간에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운전자는 차량 등급과 운행 지역, 단속 제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차량 운행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전기차와 친환경차 이용도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시행 기간과 제한 시간
|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행 기간 |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
| 일반 제한 시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 울산 제한 시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제외 요일 | 주말과 공휴일 |
| 시행 대상 | 단속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울산은 다른 시행 지역과 운행 제한 종료 시간이 다르다. 일반 지역은 오후 9시까지지만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는다.
운행제한 시행 지역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비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권역, 대전, 울산, 세종
광주권역은 광주광역시 지역만 해당한다. 해당 지역을 운행하거나 진입할 예정인 5등급 차량 운전자는 저공해 조치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반 차량 과태료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하루 한 차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는 최초로 적발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5등급 차량 기준
| 차종 구분 | 연료 | 적용 기준 |
|---|---|---|
| 승용차 경형 소형 중형 | 휘발유 또는 가스 |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 승용차 대형 초대형 | 휘발유 또는 가스 | 20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 화물차 소형 중형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 화물차 대형 초대형 | 경유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차량 출고 연식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연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출고 연식만 보고 등급을 판단하지 말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실제 차량 등급을 확인해야 한다.
차량 등급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 등급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관련 문의 번호 1833-7435 또는 차량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번호와 120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국 공통 단속 제외 차량
다음 차량은 전국 공통 단속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
- 긴급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치 여부와 차량의 해당 자격을 확인해 단속 대상인지 살펴봐야 한다.
수도권 추가 제외 대상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다음 대상의 차량이 추가로 단속에서 제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차상위계층 차량
- 소상공인 차량
수도권의 추가 제외 기준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라는 조건과 함께 적용된다.
비수도권 추가 제외 대상
부산, 대구, 광주권역,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다음 차량이 지역별 추가 단속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차상위계층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한 제외는 부산과 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 추가 제외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운행 지역의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운행 전 확인할 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한다.
- 저공해조치 완료 또는 신청 여부를 살펴본다.
- 운행하려는 지역이 계절관리제 시행 지역인지 확인한다.
- 평일 운행 시간과 울산의 별도 종료 시간을 구분한다.
- 전국 공통 또는 지역별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2026년 12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데 있다. 차량 등급과 예외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 운행제한 대상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정확히 살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