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요?

위헌법률심판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요?

강의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설명하다 보면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섞여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경로를 묻는 경우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단의 종류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면 뉴스에 나오는 ‘위헌’, ‘헌법불합치’, ‘위헌소원’이 서로 어떤 말인지 분명해집니다.

먼저 무엇을 심판하는 제도일까요?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법률이나 추상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그 법률이 적용되고,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처벌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고 해보죠.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따라 유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면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현재 재판과 관계없는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만으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심판 대상도 원칙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그 조항입니다.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을 다투는 절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재판소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제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최종 판결 이외의 소송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위헌소원’ 또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제청으로 시작하는 위헌법률심판과 사건 유형은 다르지만,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함께 설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안내에 따르면 이 유형의 헌법소원도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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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종류는 무엇이 다를까요?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뒤에는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안을 판단한 경우에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과 위헌성이 인정되는 판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후자의 형태로 단순위헌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도 설명합니다.

  • 단순위헌: 법률 또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합니다.
  • 헌법불합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없애는 대신 국회가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조항을 계속 적용할지, 적용을 중지할지는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정위헌: 여러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특정한 뜻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 한정합헌: 조항을 특정한 뜻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합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의 낙태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결정은 2020년 12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정하면서, 그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법불합치’라는 네 글자만 보고 선고 당일부터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이 사건의 결정 내용과 어긋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언제부터 달라질까요?

시점도 결정의 종류만큼 중요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해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합헌 결정 다음 날까지 소급합니다. 해당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헌 결정 하나로 모든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대상인지, 결정 주문이 무엇인지, 형벌 조항인지에 따라 살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뉴스에서 ‘위헌법률심판’이라는 말을 만나면 저는 먼저 누가 어떤 경로로 헌법재판소에 갔는지 봅니다. 그다음 결정 주문과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같은 ‘위헌’이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당사자의 재판과 법률의 적용 시점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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