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기각은 법이 합헌이라는 뜻일까요?

위헌법률심판 기각은 법이 합헌이라는 뜻일까요?

뉴스에서 ‘위헌법률심판 기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끝난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서로 다른 절차가 섞여 쓰이기도 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해 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두 경우는 결정한 기관도, 그다음에 가능한 절차도 다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르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사건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판을 제청합니다.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곧바로 제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적용될 처벌 조항이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담당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지,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따집니다. 법원이 제청하기로 결정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원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의 ‘기각’과 헌법재판소의 ‘합헌’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사자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신청을 심판해 법률의 합헌성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목에서 ‘제청신청’이라는 말을 생략하면 실제로 어디까지 판단이 이뤄졌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법원이 사건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심판한 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결정 내용은 보통 ‘합헌’으로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제청된 법률 또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위헌법률심판 기각’이라는 짧은 표현만 보고 법원이 신청을 기각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나 헌법소원 기각을 가리키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하’도 다른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용어 설명에서 기각은 심판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뉴스의 한 단어보다 결정문에 적힌 기관, 사건 종류, 주문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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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길이 끝날까요?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해도 그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흔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다시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같은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은 짧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청구 안내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 기간을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기사에 적힌 선고일만 보지 말고 결정 통지일과 결정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의 효력은 언제 달라질까요?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해도 그 법률은 계속 적용됩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나면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소급효에 관한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합헌 결정이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 하나도 판단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더라도 6명에 이르지 못하면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결과만큼이나 재판관별 의견과 그 이유를 함께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각’이라는 두 글자는 사건이 끝났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어느 기관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라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이어질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경우라면 법률의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빠진 ‘제청신청’ 네 글자가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배경입니다.

위헌법률심판 기각은 법이 합헌이라는 뜻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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