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고 등기수수료 계산을 다시 한 이유

낙찰받고 등기수수료 계산을 다시 한 이유

몇 년 전 경매로 아파트 한 채를 낙찰받고 잔금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낙찰가와 취득세는 여러 번 계산했는데, 등기비용은 견적서의 ‘등기수수료’ 한 줄만 보고 넘겼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소유권을 옮기는 비용인지 기존 권리를 지우는 비용인지 설명을 듣고서야 구분이 됐죠. 그 뒤로는 잔금표에 이 두 항목을 따로 적습니다.

등기수수료 때문에 경매 수익이 뒤집히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작은 돈이라고 대충 넘기면 견적서 전체도 대충 보게 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낙찰받은 부동산의 수와 말소할 등기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경매 등기수수료는 한 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 대상 등기를 촉탁합니다. 여기서 등기수수료는 등기 신청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나 국민주택채권 비용, 법무사 보수와는 서로 다른 항목이죠.

현재 대법원 규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반적인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한 개당 1만 8,000원입니다. 그 밖의 말소등기는 통상 부동산 한 개의 등기 한 건당 4,000원을 계산합니다. 법원이 촉탁한다고 해서 소유권이전 수수료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면 잔금 때 견적이 어긋납니다. 매각에 따른 등기촉탁에서는 이전등기와 말소등기의 수수료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보 때 자주 들은 질문도 이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인데 왜 수수료가 여러 줄인가요?” 아파트가 한 채라는 사실과 지워야 할 등기가 몇 건인지는 별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 두 건과 가압류 한 건이 있고, 그 세 건이 모두 매각으로 말소될 대상이라면 이전등기 1만 8,000원에 말소등기 4,000원씩 세 건을 더해 3만 원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에도 같은 계산 사례가 나옵니다.

아파트 한 채와 토지·건물 한 묶음은 계산이 다르다

한번은 입찰을 검토하던 물건의 매각목록에 토지 한 필지와 그 위 건물 한 동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주택 한 건’처럼 보이지만, 등기수수료를 셀 때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부동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만 놓고 보면 1만 8,000원씩 두 개, 3만 6,000원이죠. 말소 대상 등기가 있으면 어느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걸려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대지권이 등기된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한 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계산할 때 부동산 한 개로 봅니다. 아파트 한 채에 대지권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토지와 건물 수수료를 무조건 두 번 더하면 안 됩니다.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의 ‘몇 호’라는 표기보다 매각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대상이 몇 개인지를 먼저 봅니다.

여기서 더 조심할 부분은 말소 건수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줄을 전부 세어 4,000원씩 곱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해 말소될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는 권리분석부터 달라집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나 예고 없이 지나친 특수한 권리가 있다면 수수료 몇 천 원을 맞추는 것보다 그 권리의 부담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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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의 ‘등기비용’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다

법무사 견적서를 받으면 저는 등기수수료부터 찾지 않습니다. 먼저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실제 부담,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구분돼 있는지 봅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등기비용’ 한 줄로 묶어 놓으면 어느 숫자를 확인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락잔금대출을 쓰는 경우에는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낙찰로 소유권을 옮기는 비용과 대출을 위해 설정하는 비용을 섞으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등기와 말소등기 수수료가 3만 원인 물건이라도, 낙찰자가 준비할 현금이 3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주택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채권 부담이나 대출 비용도 물건과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낙찰가만 보고 수익률을 계산했다가 잔금 직전에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더 곤란합니다. 등기수수료는 전체 비용표의 한 칸으로 두고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입찰 전에는 금액보다 등기부의 내용을 먼저 본다

제 장부에는 입찰 전 확인할 숫자를 세 칸으로 나눠 적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 개수, 매각으로 말소될 등기 건수, 낙찰 뒤 추가로 필요한 등기 비용입니다. 첫 두 칸은 매각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하면서 채웁니다. 말소 여부가 애매하면 임의로 수수료부터 확정하지 않고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계산상 몇 천 원 차이보다 인수할 권리를 잘못 읽었을 때의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오래된 글을 볼 때도 날짜를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소유권이전 1만 5,000원, 말소 한 건 3,000원으로 설명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과 등기예규의 금액은 각각 1만 8,000원과 4,000원입니다. 전자신청이나 전자표준양식 신청에는 별도 금액이 있지만, 경매 촉탁 비용을 계산하면서 그 할인 금액을 무턱대고 대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접수 방식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수수료를 정확히 적어도 위험한 물건이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동산을 넘겨받고 어떤 등기를 지우는지 직접 세어보면, 비용표 뒤에 숨어 있던 권리관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 몇 분을 아끼지 않습니다.

낙찰받고 등기수수료 계산을 다시 한 이유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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