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먼저 형량에 눈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숫자만 보고 넘기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던 연인 사이에서 폭력이 반복됐고, 피해자가 숨진 뒤에야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재판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떤 사건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나
2026년 11월 18일 서울남부지법은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같은 해 6월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당일의 폭행은 약 3시간 34분 동안 500여 차례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여러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공소청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지만, 법원은 그보다 10년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형량이고, 선고는 법원이 판단해 내린 형량입니다. 두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번 30년형은 1심 판결입니다. 상급심이 열리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확정된 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긴 폭행 시간을 중요하게 봤을까
재판부는 폭행이 한순간의 다툼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이전부터 폭력을 행사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동안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그 긴 시간에 폭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로 표현한 의사만 보지 않습니다. 폭행의 강도와 횟수, 사용한 물건, 피해자의 상태, 폭행을 이어간 시간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도 검토됐습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등입니다. 반면 범행의 잔혹성, 피해 회복이나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따진 끝에 내린 형량이지, ‘폭행 횟수에 따라 징역 몇 년’처럼 계산된 결과는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의 폭력은 왜 밖에서 알아채기 어려울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심리적 지배를 받아 폭력에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는데 왜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질문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와 생활이 얽혀 있는 관계에서 상대의 의심이나 통제가 반복되면, 도움을 청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신호도 있습니다. 연인이 연락과 이동을 계속 확인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라며 위협하고, 다툼 뒤에 폭력을 ‘훈육’처럼 말한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관계가 같은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폭력이 반복되고 두려움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 행동하게 된다면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피해자를 돕고 싶을 때도 선택을 재촉하기보다 지금 안전한지 묻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나 머물 곳을 함께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대신 따지러 가는 행동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느낄 때 이용할 수 있는 도움
당장 폭행이나 위협이 벌어지고 있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쳤다면 119나 의료기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교제폭력 피해 상담과 긴급 보호, 관련 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가능하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보여주는 메시지, 사진, 진료 기록을 안전한 곳에 남겨 두는 것도 이후 도움을 요청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모으려다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우선 그 자리를 벗어나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필요한 보호 조치는 폭행과 스토킹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이 모든 교제폭력 사건의 형량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사적인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징역 30년이라는 결과와 함께, 폭력이 반복되는 동안 누군가 도움을 청할 길이 있었는지도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