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 고발 예정,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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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 고발 예정,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요즘 시험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부정행위 의혹’이라는 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리트 만점자를 둘러싼 소식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발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11월 18일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조사 대상인지 나눠서 볼 때입니다.

‘고발 예정’에서 경찰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리트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쓰이는 법학적성시험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70문항을 모두 맞힌 이진우 씨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그가 공개한 시험지의 답안 표시 등을 근거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수능 응시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8일 변호사들이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악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고발장 두 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색어에 남아 있는 ‘고발 예정’은 현재 상황보다 한 단계 앞선 표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과 고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왜 시험지 표시가 논란이 됐을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공개된 시험지에서 지운 답안 표시가 앞 문항의 정답과 맞아떨어지는 사례 등에 주목합니다. 시험 중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은 흔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답을 고쳐 쓴 표시만으로 당시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외부 도움을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당사자는 부정행위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공개되는 수능 국어 문제를 현장에서 풀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날 치른 리트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공개 풀이의 점수 하나로 과거 의혹이 입증되거나 해소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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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준비생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은 있나요?

현재 알려진 것은 특정 응시자의 시험 과정에 대한 수사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응시자의 리트 성적이 바뀌거나 시험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스쿨 지원을 준비 중이라면 온라인의 추측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지원 대학이 내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자신의 일정과 전형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시험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는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입학 기회로 이어지는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다른 응시자는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퍼뜨리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두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경찰이 시험 당일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는지, 의혹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험 운영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판단과 경찰 수사 결과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고발, 수사 착수, 혐의 확인은 각각 다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입시업체 시대인재는 논란이 커진 뒤 이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업체의 계약 판단 역시 시험 부정행위의 확정 판정은 아닙니다. 지금 독자에게 필요한 건 빠른 단정보다 확인된 사실의 순서를 따라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른 사람들의 신뢰도, 의혹을 받는 사람의 권리도 그 과정에서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리트 만점 고발 예정,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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