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번호판 대상과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전기차 번호판 대상과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운전학원에서 전기차를 처음 몰아보는 분들에게 번호판부터 물어보면, 파란 번호판이 붙어야만 충전구역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식별하는 번호판 기준과 충전구역 이용 기준은 다릅니다. 번호판 색만 보고 주차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엉뚱한 곳에 차를 세우기 쉽습니다.

파란 번호판이 붙는 차부터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전기차 번호판을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정합니다. 규격은 가로 520㎜, 세로 110㎜입니다. 고시에서 말하는 대상에는 배터리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전기차도 들어갑니다. 반면 일반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파란 번호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외부 전기로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번호판 종류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전기차라도 용도를 봐야 합니다. 고시는 사업용 자동차, 법인업무용 자동차, 긴급자동차를 전기차 번호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기택시의 번호판이 노란색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가 법인업무용 전기 승용차의 번호판이 연녹색이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고차를 볼 때 번호판 색만으로 동력 방식을 단정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의 차종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체 설계 때문에 전기차 번호판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도 예외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차나 번호판 부착 공간이 특이한 차를 보며 ‘전기차인데 왜 파란색이 아니지?’라고 생각했다면, 먼저 등록 당시 적용된 규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존 흰색 번호판을 바꾸려면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종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하면 전기차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흰색 번호판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가 불법 운행 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체를 생각한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서 차량의 동력 방식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사업용이나 법인업무용 등 고시의 제외 대상인지 먼저 가립니다.
  • 차량 등록을 처리하는 시·군·구 자동차등록 창구에 기존 번호판의 전기차 번호판 교체 가능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번호판이 훼손돼 다시 발급받는 절차와 단순히 종류를 바꾸는 절차는 접수 사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서 번호판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부착합니다. 정부24 안내상 번호판 발급 비용은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니라 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부착비가 별도로 드는지도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존 번호판을 임의로 떼고 인터넷에서 산 장식용 파란 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은 색을 맞추는 장식품이 아니라 등록 정보와 연결된 공적 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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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훼손됐다면 운행보다 재발급이 먼저입니다

수업 중 후진하다 번호판을 구부린 차를 종종 봅니다. 숫자가 읽히니 괜찮겠지 하고 계속 타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판이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됐다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에서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가려 식별하기 어렵게 하면 부담이 더 큽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기준은 두 경우 모두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50만 원입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자전거 거치대나 짐이 뒤 번호판을 가리는지도 출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장치 때문에 가려지는 구조라면 별도의 외부장치용 번호판 신청 대상인지 등록 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훼손으로 재발급받을 때 정부24의 민원 안내에는 못 쓰게 된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이 제출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분실이나 도난은 기존 판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접수 창구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먼저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새 판을 달기 전에는 앞뒤에서 숫자와 문자가 가려지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구역은 번호판 색이 아니라 차량 종류로 판단합니다

충전구역 앞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은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를 전기자동차와 외부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정합니다. 파란 번호판은 그 조항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 흰색 번호판을 쓰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번호판 색만을 이유로 충전구역 이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파란 번호판을 단 수소전기차라고 해서 전기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충전하는 차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차도 전기 충전구역 주차 대상이 아닙니다.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를 세우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을 보고 판단하는 습관보다 차량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전기차 번호판 대상과 재발급 방법 확인하기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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